◆ 이사를 준비하며 마주한 현실, 그리고 발견한 희망

이사를 준비하며 마주한 현실은 월세였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는 조건은 요즘 청년 주거 시장에서 특별하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나에게는 생활 전반을 압박하는 금액이었다. 월급월에서 월세를 제외하고 나면 식비, 교통비, 통신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했다. 저축은 사실상 포기해야 했다.

이사를 결심한 뒤에는 '월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를 우선순위에 두고 고민하게 됐다. 그러던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신청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하나씩 확인해 보기로 했다.

◆ 2026년, 한시 지원에서 상시 지원으로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안내되어 있었다. 2026년부터는 한시 사업이 아니라 상시 사업으로 전환된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다.

기존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중 상시로 신청과 심사가 이루어지는 구조였다. 이사를 준비하는 내 상황에 맞춰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게 느껴졌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총액으로 보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되는 셈이다. 지원금은 보증금이나 관리비가 아니라 실제 월세액만 지급된다.

내가 생각하는 월세 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요건을 충족해 지원받게 되면 매달 20만 원을 돌려받아 실질적으로는 월세를 30만 원 수준으로 줄이는 효과가 생긴다. 사회 초년생에겐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다. 생활비 부담을 덜고 저축을 시작하거나, 자격증·어학 공부에 일부를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신청 자격, 꼼꼼히 확인해야 할 기준들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았다. 우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돼 있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수준의 원룸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라는 주택 요건 안에 들어갔다.

문제는 소득 기준이었다.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했다. 여기에 더해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했다. 결국 나의 소득뿐 아니라 부모 소득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는 구조다.

◆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서류는 꼼꼼히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었다.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다양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등이 기본이었다. 여기에 더해 원가구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부모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했다.

온라인 신청 화면 자체는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신청하게 되면 서류를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내에 따르면 신청 후에는 약 2~3주 정도 심사 기간이 필요했다. 심사를 통과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후에는 월세를 낸 뒤 정해진 계좌로 지원금이 매달 지급된다. 이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절차와 소요 기간을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주목할 만한 변화도 있었다. 12개월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월세 금액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이 폐지됐다. 월세 1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동일하게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자격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한계도 함께 보였다. 실제로 부모와 떨어져 살며 월세와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하는 청년이라도 부모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조금만 초과할 때도 마찬가지다. 월세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인데도 제도 혜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과 소득 기준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기준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기만 한다면 이 제도가 주는 실질적 도움은 상당히 크다. 특히 사회 초년생 시기, 이사와 정착에 드는 초기 비용이 많은 시기에 월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안전망에 가깝지 않을까?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의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2026년에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엄격한 소득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준과 부담 사이의 간극이 조금 더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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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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