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 시 항공권을 결제하면 여러 비용이 자동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대부분 항공권 구매 시 포함되는 금액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는다. 출국 절차의 한 부분일 뿐, 항공권 총액이나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다. 

출국납부금 역시 마찬가지다. 출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납부되는 비용으로 인식되다 보니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같은 항공권이라 하더라도 발권 시점과 출국 시점에 따라 과납금 환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출국 당시에는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비용이었는데, 이제는 귀국 이후 환급이 쉬워진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 중인 필자는 실제 해외 출국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개편된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보았다.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2024년 7월 1일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출국납부금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출국 시 1인당 1만 원의 출국납부금이 부과됐지만, 개정 이후 만 12세 이상 여객에게는 7000원만 부과된다.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여객은 출국납부금이 전면 면제됐고, 만 2세 미만 여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면제가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제도 시행 시점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과납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환급 대상과 기준, '언제 발권하고 언제 출국했는지'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대상 여부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된다. 바로 항공권 발권일과 실제 출국일이다.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내·외국인 여객이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나이에 따라 환급 금액도 달라진다. 만 12세 이상 여객은 기존에 낸 1만 원에서 개정 이후 금액인 7000원을 제외한 3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여객은 개정 이후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면서 이전에 냈던 1만 원 전액 환급 대상이 된다. 만 2세 미만 여객은 개정 전후 모두 면제 대상이어서 별도의 환급 절차는 없다. 

기자는 해당 기간 내 해외를 다녀온 적이 있다. 항공권을 결제할 당시에는 다른 출장비와 마찬가지로 총액만 확인했을 뿐, 출국납부금이 얼마인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됐는지는 따로 살펴보지 않았다.

귀국 이후 연말정산을 겸하여 큰 지출을 정리하다가 출장 경비도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영수증과 항공권 내역을 다시 확인하던 중, 출국납부금 인하와 과납금 환급 제도가 시행됐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다. 출국일은 7월 이후였고 항공권 발권일은 6월 이전이어서 제도 기준에 따르면 환급 대상이었다. 정책기자단으로서 이 제도를 직접 체험해 봤다.

◆ 개편된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신청은 이렇게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은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항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 없이, PC나 모바일에서 간단한 입력과 인증만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환급서비스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메뉴를 선택한 뒤 본인 인증을 거치면, 출국 이력을 바탕으로 환급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에 해당할 때는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해 신청을 마무리하면 된다.

일반적인 개인 신청의 경우 항공권 원본 제출이나 추가 증빙을 요구받는 절차는 없었고, 신청이 완료되면 안내 문자도 함께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최근에는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 심사에는 몇 주 이상이 걸렸고, 심사가 완료되면 환급 여부를 전달받을 수 있다.

◆ 1분이면 신청할 수 있는 출국납부금 환급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제도를 직접 이용하며 가장 먼저 체감한 점은 환급 신청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는 사실이었다. 환급서비스를 신청은 단계의 입력과 인증만으로 빠르게 마칠 수 있었다. 필자가 직접 해보니 출국 날짜를 적시하고 주요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

이처럼 이번 제도 환급 절차를 온라인 중심으로 정비하고, 신청 부담을 크게 낮췄다. 제도를 알고 있다면, 환급 여부 확인부터 신청까지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다.

◆ 출국 경험이 있다면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되는 제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은 이미 출국을 마친 일정이라도 발권일과 출국일이 기준에 맞으면 적용될 수 있다. 과거 일정이라 하더라도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했다면 환급 대상이다.

이번 정책을 직접 체험하면서 쉽고 빠르게 출국서비스 환급을 신청할 수 있었고, 본인의 해외 일정을 알고 있다면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외 출국 경험이 있다면 항공권 발권일과 출국일을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된다. 출국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비용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간단하지만, 일상에서 쉽게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 하나하나가 실제 어떻게 국민의 삶에서 효능감을 증진하는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서 고민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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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울 woolhan03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