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자료를 찾다 보면 자꾸만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저작권이다.

저작권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콘셉트에 잘 맞는 자료를 찾기란 매번 하늘의 별 따기 같다.

나는 그럴 때마다 '공공누리' 제도를 자주 이용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제도인 공공누리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정한 저작물 표시 기준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공공누리 유형 마크를 통해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마크 유형별 이용 조건에 따라 양질의 자료를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디자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저작권 문제로 마땅한 자료를 찾기 어려울 때마다 '공공누리 누리집(www.kogl.or.kr)'에 방문해서 공공저작물을 쇼핑하듯 수집하곤 한다.

나를 비롯하여 다양한 디자인 업계 종사자분들께도 공공누리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제도일 것이다.

기존의 공공누리는 제1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총 4가지 이용 유형 마크를 가지고 있었다.

제1유형은 출처만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이나 변형이 가능한 출처 표시 유형, 제2유형은 출처를 표시하고 비상업적 용도에 한해 변형이 가능한 유형, 제3유형은 출처를 표시하면서 변형이 불가한 유형, 제4유형은 출처를 표시하고, 상업적 목적 이용과 변형 모두 불가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기사 역시 공공누리 마크가 표시돼 있으며, 우리 기자단 기사는 제1유형 규칙을 따른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텍스트는 출처를 표기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 일부 자료는 문체부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 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자단 기사를 인용하거나 사용할 때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방법은 공공누리 누리집과 문체부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공공저작물은 게시물마다 공공누리 마크를 붙이고, 우측에 이용 방법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프라인 공공저작물은 종류에 따라 표시 위치와 크기가 다를 수 있으나, 이용자가 볼 수 있는 범위 내에 표시하면 된다.

그런데 올해 들어 낯선 유형을 하나 발견했다.

바로 제0유형이다.

공공누리에 따르면, 제0유형은 출처표시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한다.

이번에 신설된 해당 유형이 궁금해져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았다.

문체부의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 발표에 따르면, 공공누리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다.

기존의 제1유형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변형도 자유로운 데다 출처표시 제한까지 해제되어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진 것이다.

이번에 자유 이용 유형이 생기면서, 기존의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가 폐지되고 속해있던 저작물은 제0유형으로 변경됐다고 한다.

다만 자유롭게 개방된 자료라도 불순한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사용하여, 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창작물이나, 통계 수치와 같이 사실을 거짓으로 조작하는 경우 등 악의적 활용은 저작인격권 침해 사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실 내가 제0유형 신설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분야는 바로 AI였다.

요즈음에는 AI를 활용하지 않는 콘텐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일상에 AI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하지만 사용률에 비해 건전한 AI 학습 문화가 조성되지 않아 이미지 저작권 문제, 무분별한 학습 문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저작권 없이 자유롭게 변형 가능한 공공저작물이 많지만, 이것을 AI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때 활용 가능한 유형이 바로 제0유형, 그리고 함께 신설된 '공공누리 인공지능(AI) 유형'이다.

이제부터는 공공누리 자료에 'AI 활용 가능' 마크가 붙어있다면 저작권 문제없이 자유롭게 이미지를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

공공누리에서 명시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아야 하며,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재판매하면 안 된다.

공공누리 누리집에 방문하여 제0유형 공공저작물을 둘러보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한 '고둥 잡는 아이와 낚시꾼' 등 다양한 공공저작물이 제0유형 마크를 붙인 모습이 눈에 띄었다.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끌어내어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의 유형 변경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AI 활용이 가능한 제0유형 공공저작물 제공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학습에의 무분별한 자료 사용, 각종 표절 및 저작권 문제 등은 꾸준히 이슈화되어 왔던 만큼, 이번 유형 신설로 안전하고 건강한 저작물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 (공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개정 공고

정책기자단|한유민
ybonau@naver.com

생생하고 읽기 쉬운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