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겐 생각보다 길었고, 아이에게는 유독 짧았던 아이의 중학교 첫 겨울방학이 끝났다. 방학이 끝나기 전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기에 가족 모두가 함께 가까운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이라는 조금은 특별한 상황 덕분에 아이와 이것저것 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이번 방학 계획한 것들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묻자, 아이는 살이 빠지고 키가 부쩍 컸다고 이야기했다. 학원 선생님과 친구들도 살이 많이 빠졌다는 말을 자주 해준다고 전했다. 방학 특강까지 보낸 터라 학업적 성취를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이에게는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기에 아낌없는 칭찬을 건넸다.

아이의 말을 듣고 보니 성장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살이 정말 많이 빠졌고, 키도 꽤 많이 컸다는 것이 체감됐다. 나 역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기에 방학 동안 살이 빠진 비결을 물어보니, 지난해 말부터 다니기 시작한 줄넘기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청소년기 성장에 좋다는 말에 보내기 시작한 줄넘기 학원. 주변에서는 운동에까지 학원비를 쓰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냐고 묻기도 하지만, 나는 정부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하 스포츠바우처)' 덕분에 큰 고민 없이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 있었다.

매년 11월이면 차년도 스포츠바우처 정기 모집이 시작된다. 오랫동안 혜택을 받아왔어도 올해 선정 여부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대상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복지 정책 특성상, 반복 수급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포츠바우처 역시 마찬가지다. 중앙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함께 투입되는 스포츠 복지 정책이기에 기본적인 자격 요건인 5~18세 유·청소년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 피해 가구 중에서도 선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범죄 피해 가구의 경우 누적 이용 기간 제한 없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

1순위는 신규 신청자이면서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기준 30개월 미만의 기초생활 수급자고, 2순위는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 가정이다. 3순위는 30개월 이상 이용한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마지막 4순위는 30개월 이상 이용한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 가정의 자녀다. 이미 오래전부터 스포츠바우처 혜택을 받아온 나는 3순위에 해당했기에 선발 여부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다행히 2026년에도 선발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참고로 스포츠바우처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매년 11월 전국 동시 신청이 진행되고, 12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신청 인구가 많은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대부분 동시 신청 기간에 차년도 지원 대상이 확정되지만, 신청자가 적거나 포기 및 결격 가구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추가 모집이 진행되기도 한다.

현재 내가 거주하는 경기도 내 8개 시군을 비롯해 서울 4개 구와 인천 2개 구에서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다수의 시군구가 추가 모집 중이므로, 작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스포츠 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모집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후에는 누리집에서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정책 시행 초기인 2009년에는 월 지원금이 6만 원이었으나, 매년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2026년 현재 월 10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가 사는 지역에는 400여 곳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 비대면 온라인 강좌와 단기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 가구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나는 작년에 시행된 '당겨쓰기' 제도를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학기 중에는 학교와 학원 일정이 바빠 바우처 지원금 상한액보다 저렴한 강좌를 이용하고, 방학 중에는 수업 횟수를 늘려 월 바우처 이용액 상한선을 초과하는 강좌를 신청한다. 당겨쓰기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바우처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금액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최대 3개월까지 지원금을 모아 사용할 수 있어 월 최대 31만 5000원까지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방학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겨쓰기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미리 사용했고, 덕분에 추가 부담 없이 아이가 더 많은 시간 운동을 즐길 수 있었다. 보호자는 부담이 줄어 좋고, 아이는 여유 시간이 많은 방학 동안 더 오래 운동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스포츠 사업자 역시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경제적인 선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스포츠바우처 혜택을 받은 주변 지인들도 이 정책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지난해 스포츠바우처로 수영을 시작한 한부모 가정의 지인은 당시엔 농담처럼 지역 대표 선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진지하게 선수 도전을 고민하고 있다며 "아이의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스포츠바우처가 또 다른 꿈을 꾸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올해 3년째 스포츠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는 또 다른 한부모 가정 지인 역시 처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지나치게 내성적인 아이의 성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축구교실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배운 것은 물론, 체력도 많이 좋아져 학업 시간에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힘도 길러진 것 같다"라며 더 많은 가구가 스포츠바우처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나를 비롯해 많은 지인의 호평을 받고 있는 스포츠바우처는 올해 중위소득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상자 역시 늘어난 상황이다. 보호자는 물론 아이도 대만족 스포츠바우처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도 있다. 종종 복지 관련 이야기를 다루는 내 블로그를 통해 자주 받았던 스포츠바우처 관련 질문들을 정리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우선 정부에서도 주기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정 사용에 대한 부분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직접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부정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이용 금액을 결제한 뒤 일부를 페이백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는 물론,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좌를 수강하지 않는 경우 역시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

누리집에서는 강좌의 50% 이상 출석을 권고하며, 1차 경고 후에도 문제가 지속되면 지원 중단 및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부정 수급(현금화, 카드 양도·대여)이나, 가맹 시설의 경우 실제 강좌 제공 없이 거래한 것처럼 처리하는 행위, 동일한 강좌를 스포츠바우처 사용자에게만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경고 없이 즉시 사용 중단과 선정 취소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이나 시설의 사유로 스포츠바우처를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금액 이월이나 지원 중단 여부에 관한 질문이다. 우선 스포츠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월의 지원금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따라서 장기간 여행이나 기타 사유로 다음 달 수강이 어려운 경우 '당겨쓰기'를 통해 지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연속 미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보통 2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지자체 담당자가 현황을 확인하며, 3개월 연속 결제 내역이 없으면 지원이 자동 취소되거나 향후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필자의 경우 이용하던 사격장의 사정으로 2개월간 바우처 사용을 중단해야 했으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상황을 미리 공유했고, 3개월째 지금의 줄넘기 학원을 등록했다. 즉, 3개월 연속 미결제 상태만 아니라면 한두 달 정도 이용하지 않은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끝으로 스포츠 강좌이용권의 사용 범위에 대한 부분이다. 누리집에 따르면 스포츠바우처는 '수강료'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헬스장의 부가 시설 이용료나 수업에 필요한 용품, 장비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잘못된 안내로 인해 부정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밖에 스포츠바우처 이용과 관련한 기본적인 상담은 대표 상담센터(1551-0078)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과 관련된 문의는 해당 지자체의 사업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지자체 담당자의 연락처는 누리집 좌측 팝업의 시군구 담당자 조회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어떤 복지 혜택보다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는 스포츠바우처. 나와 아이는 물론 주변 지인들 역시 강력히 추천하는 정책이다. 내가 거주하는 지자체의 모집이 이미 끝났더라도 하반기 추가 모집이 진행될 수 있으니, 누리집을 종종 확인해 보고, 다가오는 11월 전국 동시 신청 기간도 꼭 기억해 두자. 이번 주도 아이는 스포츠바우처와 함께 한 뼘 더 성장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몰라서 못 받는 지원은 없다"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기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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