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지난 2월 말, 학교로부터의 알림이 본격적으로 발송되기 시작했다. 입학 준비에 대한 안내와 학교 보수공사에 따른 유의 사항 안내에 이어, 잠시 잊고 있던 교육급여 및 교육비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됐다.

새 학기 학부모 사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정책 중 하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다. 정부는 매년 초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의 집중신청기간은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하는 3월 2일 월요일부터 3월 20일 금요일까지로,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오늘은 용어가 비슷해 같은 정책으로 오인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부가 왜 연초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신청을 독려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으로, 신청 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중 가능하다.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은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와 의사상자 자녀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이다. 교육비는 교육급여 대상자에 더해 시·도 교육청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시·도 교육청에서는 통상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등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도 교육청별 기준이 서로 달라 정확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속 교육청의 지원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가장 쉽고 빠른 확인 방법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 누리집의 교육비 지원 신청 여부 조회를 이용하는 것이다.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교육급여, 그리고 더 많은 대상을 지원하는 교육비에 대해 이해했다면, 이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교육급여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매년 지원 금액과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가장 관심이 높은 교육활동 지원금 정책 취지에 맞게 2023년부터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되고 있다. 과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방식이다.

2026년 기준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50만 2000원, 중학생 연 69만 9000원, 고등학생 연 86만 원이다. 고등학생은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 전액이 지원된다. 지급된 바우처는 사행성이나 현금성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구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된다.

지난해 교육급여 지원을 받은 나는 아이의 학원비 결제와 문제집 구입, 그리고 아이가 갖고 싶어 하던 소소한 취미 용품을 구매하는 데 바우처를 사용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아이와 함께 상의해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지난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인은 교육급여에 대한 정보를 따로 접할 기회가 없어 잘 몰랐는데, 학교에서 알림을 보내주어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그는 "처음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책가방과 옷 등 필요한 것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교육급여 덕분에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었다."라며 교육급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교육비다. 교육비는 교육급여와 달리 바우처 형태가 아닌 학교로 직접 지원된다. 더 많은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 교육과 관련된 항목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비 가운데 내가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다.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교과목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지난해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매우 유용했다. 정규 수업이 끝난 뒤 아이가 관심을 보였던 바둑이나 코딩 수업 등을 자유수강권을 통해 자부담 없이 등록해 줄 수 있었다. 무상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라면 교육비 지원을 통해 더 큰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 자녀를 둔 차상위계층 지인은 교육비 덕분에 아이가 제2외국어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휴대폰 게임에만 몰두하던 아이가 방과후 자유수강권으로 제2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전했다. 지인은 단순히 방과 후 수업을 듣는 것을 넘어 아이의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고 호평했다.

교육급여를 주관하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교육급여 자동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3월 4일 알림톡을 통해 안내받았는데, 수급 자격에 변화가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바우처가 자동으로 신청되며, 지난해 지원받았던 카드사로 자동 신청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만약 기존 지급 수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받기를 원하거나 신청인 변경이 필요하다면 자동 신청 거절 및 지급 수단 변경 접수 기간(3.4~ 3.19) 내에 '교육급여 바우처(e-voucher.kosaf.go.kr)' 누리집을 통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교육비와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에 맞춰 홍보가 진행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에 관한 질문도 이어지고 있다.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지만, 정보를 찾기 어려운 질문 세 가지를 나의 경험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교육비 지원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통상 방과후 강좌는 학기 초에 모집이 시작되고 수강료 납부도 함께 이루어진다. 반면 교육비 대상 선정과 지원은 보통 5월 전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학부모가 많은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에 비용을 먼저 내더라도 이후 정부의 지원이 학교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나는 5월 말경 스쿨뱅킹 연결 계좌로 방과후학교 자부담 금액이 환급되었고, 다음 분기부터는 지원된 교육비에서 자동으로 차감됐다.

다음은 교육급여의 사용처와 부정 사용에 관한 질문이다.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카드사 포인트로 충전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사행성 업종이나 유흥업 등 교육급여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곳에서는 바우처 사용이 제한되므로 사용처에 따른 부정 사용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교육급여가 아이의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용한다면, 더욱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말에 교육급여를 신청할 경우에 관한 질문이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아이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연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이 권장되지만,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수급 자격 변동 등으로 뒤늦게 교육급여를 신청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쳤다가 연말에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때문에 다음 해로 넘어가는 교육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상담센터 안내와 교육급여를 이월 받은 가구들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정확한 지급 시기와 방식은 관할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년도 교육급여를 계좌로 현금 지급했다는 사례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도 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문의했을 때는 전년도 말에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집중신청기간 내에 신청하고, 해당 기간을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안내도 받을 수 있었다.

학기 초 새로운 출발을 하는 아이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교육비와 교육급여.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 아이를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 또 모든 보호자가 그렇듯 내 아이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교육비와 교육급여라는 교육복지 정책이 또 하나의 든든한 사다리가 되길 기대한다.

☞ (보도자료) 3월!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