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위기 발굴, 왜 필요한가?

한국 사회 내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의 변화 등에 따라 복지 위기 발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총조사(2024)'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1인 가구의 36.1%이며, 연령대별 비중은 70세 이상 19.8%, 29세 이하 17.8%, 60대 17.6%, 30대 17.4% 순으로 나타났다.

초고령화 사회로 도래한 한국 사회의 추세를 고려할 때, 노인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2024)'의 부모 부양책임 인식에서도 가족들이 부양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8.2%로 나타난 점 역시 전통적인 가족 중심적 부양 체계 약화 현상의 대목을 반영한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과 신(新)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취약 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에 대한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복지위기 발굴, 복지위기 앱으로!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과제로 선정하고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위기 알림 앱을 개발했다.

해당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복지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알림과 도움 요청으로 실제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필자가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앱은 본인·이웃에 대한 도움 요청이 앱 접속과 동시에 배치돼 첫 사용자도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 복지위기 알림 앱의 기능 중 '본인/이웃 도움 요청 기능' 사용기

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 본 기능은 도움 요청 기능이었다.

해당 기능은 명칭에서 드러내는 바와 같이, 본인 혹은 이웃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으로, 총 4단계를 거쳐야 한다. 

1단계에서는 11개로 분류된 항목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생계 지원, 돌봄·보호, 건강·의료, 안전 위기, 주거지원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위기 상황을 선택하고 다양한 가구 유형 중 하나를 택하도록 구성돼 있어, 이후 보다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2단계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분(본인 또는 이웃)의 정보를 입력한다.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경우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알림 내용을 필수로 입력해야 한다. 이름, 전화번호, 사진은 선택 사항으로 보다 정확한 생활 여건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이와 달리, 이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령대를 입력하여 세부 정보 없이도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익명 신청도 가능하다. 주소는 현 위치 기반으로 선택하거나 직접 검색할 수 있어 빠르고 간편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3단계에서는 신고자의 정보 확인 및 동의 과정을 거친다. 신고자 본인도 익명 신고가 가능하나, 허위 알림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정보가 보관된다고 안내돼 있었다. 다만, 익명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접수 여부와 처리결과를 별도로 회신받지 못한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신고 정보를 제출하는 단계다. 기존에 기재한 정보가 최종 제출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저장을 통해 내용을 보관해 둘 수도 있었다.

나머지 알림 통계 기능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접수된 복지 위기 신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별 복지위기 신고 현황 및 처리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신고부터 실제 복지 서비스 연계 및 발굴까지 연결되는 동적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인상 깊었다.

◆ 복지위기 앱의 기대효과 및 고려 사항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시 기대효과와 고려 사항은 무엇일까. 복지위기 알림 앱은 지역사회 공동 대응 수단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5년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의 한 달간의 시범 운영 기간동안 접수된 위기알림 대상자 중 89%가 복지위기 의심가구로 선정된 이력이 없었던 신규 가구였기 때문이다.

본 운영을 시작한 이후 1년 6개월간 총 1만 7000여 건의 도움 요청이 집계돼 현장에서 복지위기가 꾸준히 발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체 도움 요청 건수 중 16.5%만 이웃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앱 활성화를 통해 위기 상황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잠재적 복지위기 가구까지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작년 한전 MC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겨울철 복지위기 가구를 발견하기 위해 해당 앱을 활용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 국세청 현장 조사 인력 활용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봉사단과의 협력 계획을 밝기도 했다.

앱 활성화를 위해 가입인증 절차의 단순화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복지위기 발굴 과정에서 노인과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간편인증을 도입하여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그러나 80대이신 필자의 조부모님께서는 여전히 회원가입 단계부터 어려움을 호소하셨다. 이용에 서투른 사람일수록 카카오톡 등 민간 서비스 기반의 인증서 발급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기 기반 인증처럼 간소한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이되, 허위 신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안드로이드와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앱 이용이 어려우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교육 누리집(edu.ssis.or.kr)'에 접속하거나, 유튜브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교육 영상'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지역사회 내 복지 위기를 함께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 복지 위기로부터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나와 내 주변을 잘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

☞ (멀티미디어 뉴스)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이렇게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정책기자단|이선우
happyswrhee@snu.ac.kr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기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