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퇴근길, 차량 계기판의 주유 경고등을 보고 집 근처 주유소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유도 리터당 1900원을 위협했기 때문이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700원대였던 기름값이 어느새 올랐다. 운전대를 잡은 이후 이렇게 큰 폭의 기름값 인상은 처음이었다.

최근 뉴스를 살펴보니, 중동 지역의 긴장과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갈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기름값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이에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주유 전쟁'을 벌이며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알뜰 주유소'로 몰리고 있는데, 이는 고유가 상황이 일상에서 얼마나 크게 체감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악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정부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 대책을 통해 석유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30년 만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유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 등을 위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등 고유가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석유 최고가격제'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정부가 발표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의 핵심 정책이다. 13일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쉽게 말해 정유사가 공급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 가격의 상한을 관리하는 제도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13일부터 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으며, 이는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 가격보다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 낮은 수준이다. 특히 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해, 정유사와 석유판매업자의 물량 의도적 감축이나 특정 업체에 대한 과도한 공급을 금지한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공급 가격을 조율하는 정책이라면, 국토교통부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은 유류비 부담이 큰 교통·물류 업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운송 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교통·물류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4월 도입된 제도로 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보조금 지급 기간을 4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책은 간단하다. 경유 기준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일 경우 기준가격을 초과한 300원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는 초과분의 50%를 지원했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원 비율을 7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지급 한도도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경유 가격이 2000원일 경우 운전자의 부담은 117원으로, 리터당 1813원에 주유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특히, 3월 초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당한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 외에 일상에서 주유비 부담을 더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Opinet) (www.opinet.co.kr)' 누리집을 활용하는 것이다. 오피넷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누리집에서 지역별 주유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가격순 정렬 기능을 통해 저렴한 주유소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유용하다.

실제로 오피넷을 활용해 충청북도 충주 지역 주유소 가격을 비교했다. 3월 13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3원으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살펴보면 충청북도 평균 가격은 1904원이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유가 수준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오피넷 누리집에서는 '우리동네 싼 주유소 Top5' 기능을 통해 주변에서 비교적 저렴한 주유소를 확인할 수 있다. 3월 13일 기준 충주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58원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135원, 충청북도 평균과 비교하면 146원 저렴한 가격이다. 같은 지역에서도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면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주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오피넷의 '내 주변 주유소 찾기' 기능을 활용하면 현재 위치 기준으로 가까운 주유소와 가격 정보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알뜰 주유소 검색 기능도 제공되며, 스마트폰 앱으로 이동 중에도 주유소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오피넷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로 비교적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직접 주유했다. 리터당 100원 이상 저렴한 주유소에서 주유하니,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안했다. 리터당 2000원이 넘었을 때는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왔는데, 1758원의 가격을 보고 이제 '버틸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함께 주유한 직장 동료도 최근 고유가 상황을 체감하고 있었다. 지역 특성상 차량 이용이 필수적인 만큼 유류비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라 출퇴근할 때마다 부담이 느껴진다"라며, "이처럼 주유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고유가 시대에는 정부의 정책 대응과 함께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도 중요하다.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과 같은 공공 유가 정보 서비스를 통해 주변 주유소 가격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주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최근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화로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주유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급격한 유가 상승을 완화하고 교통·물류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의 삶에서 잘 녹아들기를 바란다.

☞ (정책뉴스) 구 부총리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시행…추경 포함 모든 수단 동원"

☞ (보도자료) [참고] 고유가 대응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시행

정책기자단|조수연
suyeoncho@ut.ac.kr

대학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윤리를 전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