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민감한 현장이기도 하다. 특히 장애 학생과 함께하는 통합 학급이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장애인 학대 예방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아이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와 같다.

◆ 이론 중심에서 현장 사례 중심으로의 전환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의 전면 개편은 소식은 현장 교사로서 반가운 일이다.

이번 개편은 2022년 이후 약 4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변화된 법과 제도를 반영하고 신고의무자들이 겪는 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제도는 직무상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게 신고 책임을 부여해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도록 돕는 제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9구급대원, 의료인, 교육 현장의 교원 등이 그 대상이다.

매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연수지만, 기존의 교육 방식은 법령의 나열이나 이론 중심적인 성격이 강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교육 접근성과 몰입도 높인 맞춤형 콘텐츠

필자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

이번 개편을 맞아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해당 연수를 수강하게 됐다. 누구나 볼 수 있게 1차시로 구성돼 있었다.

새롭게 개편된 교육자료를 접하며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신고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었다. 기존 교육이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나 법적 처벌 등 의무 이행에 무게를 두었다면, 이번 자료는 신고가 피해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는지 그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단순히 학대의 정의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신고 접수 이후 조사 과정,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절차 체계를 상세히 안내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내가 한 신고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학습자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돋보였다. 배우 이윤지가 교육자료의 도입과 마무리 설명에 참여해 딱딱할 수 있는 정책 내용을 친근하게 전달한다. 또한 수어 통역을 포함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외국인 이용자를 고려해 영문 자료를 별도로 제작한 점은 장애인 인권 보호라는 교육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신고 의무자로서 이번 개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신고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권익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행위임을 강조한 부분이었다.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긴 시간 머무는 공간으로 교사는 부모만큼이나 아이의 상태 변화를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작은 상처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구조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 모두가 수강할 수 있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중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과 공공기관 등 20여 곳에 개편된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동영상 자료는 '온국민평생배움터(www.all.go.kr)'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www.naapd.or.kr)'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의무자 제도라는 예방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이번에 개편된 사례 중심의 교육자료가 현장의 교사들과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서가 돼, 장애인 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장애인 학대 예방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된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번 교육자료 개편이 장애 학생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신고는 감시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이들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보호의 시작이다.

☞ (정책뉴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전면 개편…조기 발견 강화

정책기자단|이수현shlp6033@korea.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