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장애인 고용의 실태는 어떠한가

보건복지부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은 26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한다. 이는 장애가 특정 집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또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 발생이 8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위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를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며, 이는 장애인의 고용과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적 장벽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간한 '2025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176만 2003개 기업체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6만 3746개소, 3.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6년 장애인생산품 홍보장터' 현장에서 본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고용 창출의 가능성

이처럼 장애인 고용이 정체된 실태 속에서 그들의 직업재활을 돕는 전국의 50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들이 이번 '2026년 장애인생산품 홍보장터'에 참여했다. '2026년 장애인생산품 홍보장터'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민간 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기획한 행사로, 2016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틀간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필자는 마지막 날 행사를 방문하여 직접 둘러봤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부스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붐볐고, 각 부스에서는 다양한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분들이 반갑게 맞이해주셨다. 각 부스에는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에서 만든 식품, 생활용품, 공산품 등 다양한 상품이 전시·판매되고 있었다.

필자가 처음 방문한 부스는 여성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제과를 판매하는 단체였다. 부스에는 '꽝 없는 뽑기' 같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었고, 해당 단체에서 생산한 흑임자·쑥 파운드와 쿠키를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견과류, 오란다, 떡 등 다양한 식품을 시식할 기회가 있었고 디퓨저, 방향제, 가죽공예, 화장품 등 장애인들이 생산한 생활용품으로 부스가 가득했다. 일반 시중 제품과 비교해도 품질과 완성도에서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고,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다.

한 시간가량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행사는 필자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는 추운 날씨에 장애인분께 직접 받은 오미자차였다. 비치된 다른 상품들과 달리, 현장에서 청과 함께 섞어 직접 만들어 주신 오미자차 덕분에 몸과 마음이 따뜻해졌다. 장애인분께서 직접 오미자차를 만드는 모습을 보며, 실제 사회 속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가 생겼다.

더불어 부스 내 판넬과 판매자분의 한마디는 장애인생산품의 가치를 명확히 드러냈다. '한 번의 구매가 누군가의 내일을 만듭니다.'라는 문구는 지금의 소비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연결된 행위임을 보여줬다. 또한 판매자는 해당 판매 수익이 장애인의 급여와 자립 지원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의미한 소비 행위라고 강조했다.

◆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접근과 향후 실천 과제

이처럼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와 'Javits-Wagner-O'Day (JWOD) Act'라는 제도를 통해 연방 기관들이 특정 비영리 단체로부터 물품과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Procurement Act 2023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장애인이나 불리한 처지의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만 특정 조달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1% 이상)을 장애인생산품으로 확보해 경쟁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다만, '국제 장애인 연맹(IDA)'이 발간한 Global Disability Inclusion Report에 따르면, 우선구매 제도 등의 장애인 정책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참여 확대와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 및 장애인 관련 인식 개선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 사회를 향하여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3년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적 개선점을 파악하고 정비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의료·주거·문화·교육 등 기본권과 적극적 권리 보장을 위한 다차원적 개입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도 보건복지부는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거주 시설에 직접 방문하는 등 장애인 인권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다차원적 노력을 통해 장애인 역시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보도자료)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장애인생산품 한자리에 모여 우수성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