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 분쟁 등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병역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비군 훈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제도의 투명성 강화와 예비군 훈련 체계 개편, 훈련 여건 개선 등이 꾸준히 추진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병무청의 공개 전산 선발 제도다. 기자는 지난 4월 23일 정부대전청사 9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입영 공군 일반기술병 공개선발'을 참관했다. 이날 선발은 모집인원 4079명에 1만 3491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3.3대 1을 기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참관인이 직접 난수 초깃값 추첨에 참여했으며, 기자 역시 추첨자로 선정돼 숫자 9번을 뽑았다. 이후 난수 생성부터 선발 결과 확정까지 모든 과정이 공개된 상태에서 전산 선발이 진행됐다. 병무청은 정보화 전문가 검증과 참관인 공개 확인 절차를 통해 병역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 체계를 보다 직관적으로 개편했다. 기존 동원훈련은 '동원훈련Ⅰ형',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Ⅱ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훈련 유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다. 또한,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9만 5천 원으로, 동원훈련Ⅱ형 훈련비는 5만 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그동안 별도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지역예비군 훈련에도 올해부터 1만 원의 훈련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모든 유형의 예비군 훈련에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체계가 마련됐다.

병역의 출발점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면, 전역 후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전력 관리 역시 변화하고 있었다. 올해 예비군 6년 차인 기자는 지난 6월 10일, 충북 충주시 동량 과학화 예비군훈련대에서 기본 훈련에 참여하며 달라진 예비군 제도를 직접 확인했다.

동량 과학화 예비군훈련대에서는 영상 모의 사격과 시가지 전투 훈련이 진행됐다. 예비군들은 센서가 부착된 과학화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건물 내부와 시가지를 가정한 공간에서 훈련에 참여했다. 단순히 표적지를 향해 사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진행되면서 훈련 집중도와 몰입감도 높아졌다.

영상 모의 사격의 경우 사격 결과가 즉시 화면에 표시돼 자신의 사격 능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가지 전투 훈련 역시 개인 행동보다 팀 단위 전술과 상황 판단 능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과학화 훈련장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기본 전투기술 숙달도 함께 진행됐다. 예비군들은 M16A1 소총을 활용해 영점 사격 5발을 실시하며 개인 화기 운용 능력을 점검했다. 첨단 장비를 활용한 훈련과 기본 사격술 교육이 함께 이뤄지며 실전성과 기본기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모습이었다.

이번 훈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과정은 심폐소생술(CPR) 교육이었다. 예비군들은 마네킹을 활용해 가슴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직접 실습했다. 실제로 과거 예비군 훈련에서 CPR 교육을 받은 뒤 응급상황에 처한 시민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훈련이기도 하다. 전시에 대비한 군사훈련뿐 아니라 평상시 국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높은 활용성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예비군이 됐던 6년 전과 비교하면 훈련 환경은 분명 달라지고 있었다. 훈련비가 신설됐고, 과학화 훈련장이 확대됐으며, 영상 모의 사격과 시가지 전투 훈련, CPR 교육 등 실전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병무청이 공개 전산 선발을 통해 병역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면,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 안보는 현역 장병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유사시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은 예비전력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확인한 병역 행정과 예비군 정책은 '공정성'과 '실전성'이라는 방향을 향해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다. 마지막 예비군 훈련을 마친 6년 차 예비군의 눈에도 그 변화는 분명하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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