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게 지내다 보면 문득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음을 실감할 때가 있다. 아이의 학교에서 연락이 올 때, 각종 정부 혜택을 알아보다 나의 만 나이를 상기할 때, 계절이 빠르게 바뀌고 있음을 느낄 때가 그렇다. 며칠 전 인터넷을 둘러보다 정부 출범 1주년과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됐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1년이 됐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정책 관련 기사를 쓰고, 여러 국민 참여 활동을 하면서 다른 국민보다 정책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로 명명한 현 정부의 출범 1주년을 맞아 나에게 도움이 됐고, 의미 있었던 정책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부모가정으로서 다양한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았고, 청년이기에 청년 전용 금융상품 등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고, 나아가 아이에게도 도움이 된 정책을 떠올려 보니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민생 지원금'이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급된 민생 지원금은 총 두 차례다. 첫 번째는 2025년 7월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표어와 함께 발행됐다.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13조 9000억 원 규모로 발행됐으며,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지원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유가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지급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된 두 번째 민생 지원금은 계층과 거주지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까지 지급됐다.

두 차례의 지원금이 확정되기 전, 나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관심사는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였다. 정부는 지원금을 편성하며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과 어려운 계층에 더 폭넓은 지원을 하는 선별적 지원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오갔다고 한다. 결국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적절히 섞는 것이었다.

소득 하위 대다수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보편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받는 국민이나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계층과 거주지(인구 소멸 지역 등)에 따라 지원금을 더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렇게 나는 두 차례 모두 한부모가정 자격으로 일반 국민보다 조금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여름의 시작점에서, 그리고 올해 봄의 끝자락에서 지급된 두 차례의 지원금. 나에게 지급된 민생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어떤 도움이 됐는지 돌아보고, 또 나처럼 한부모가정이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은 지인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국민주권정부 1주년을 맞아 조금 더 자세히 돌아봤다.

아마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은 평소 사용하는 카드로 소비쿠폰을 발급받았을 것이다. 정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처했는데, 주요 신용카드는 물론 은행 체크카드, 지역화폐나 온라인 포인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었다. 나 역시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카드사 민생회복 지원 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가장 많은 금액이 사용된 항목은 '식비'였다. 1·2차 지원금을 모두 합쳐 약 40%가 식비로 지출됐다. 출장을 다닐 때 방문한 지역 식당과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가장 많았다. 흥미로웠던 점은 평소 자주 가지 않던 고깃집이나 파스타 전문점과 같이 조금은 가격대가 높은 식당에서도 사용했다는 점이다.

파스타는 나보다 아들이 더 좋아하는 음식이다.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라고 하자 파스타를 고른 아이와 함께 식당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다. 파스타와 빵을 고르고 음료도 마셔도 되냐고 물어보는 아이에게 당연히 마셔도 된다고 답했지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아이를 보며 평소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 위주로 주문하게 했던 게 생각나 괜히 미안하기도 했다.

고깃집은 가족들과 함께 방문했다. 평소에는 세트 메뉴만 주문했지만, 그날만큼은 먹고 싶은 고기를 다양하게 주문했다. 별거 아닌 소소한 행복이었지만 가족 모두가 즐겁게 외식을 할 수 있었다. 식비 다음으로 예상 밖에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의료비'였다.

가장 많은 의료비는 정형외과와 마취통증 의학과에서 발생했다. 잦은 출장으로 인한 장거리 운전,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는 생활,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물류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을 앓게 됐지만, 그동안은 굳이 병원에 다니며 치료하지 않았었다. 파스를 붙이거나 약국에서 근이완제와 소염진통제를 구매해 복용하는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조금의 여유가 생기니 물리치료 등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 의료비는 전체 지원금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예상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도 동네 서점이나 문화시설에서 시간을 보내고, 아이 학원비에 보태는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금을 사용했다. 또한, 줄어든 가계 부담 덕분에 숙박세일 페스타를 활용해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아이 이름으로 된 예금통장에 조금 더 저축할 수 있었다.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은 지인들은 두 차례의 민생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우선 나와 같은 한부모가정 자격으로 지원금을 받은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1살과 6살 두 아이를 키우는 지인은 나보다 조금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지인이 지원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나와 마찬가지로 식비였다.

배달앱에 '만나서 결제하기'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상점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한 지인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돈가스 등을 주로 배달시켰고, 조금 큰 동네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다음으로는 아이의 학원비와 의류비 지출이 많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부쩍 커가는 아이에게 항상 여유 있는 옷만 사줬는데, 이번에는 태가 살아있는 옷과 계절에 맞는 활동복, 신발도 사줄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부모가정이자, 주거급여 수급자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또 다른 지인은 확실히 차이 나는 지원금 때문인지 가장 큰 만족감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역시 가장 많은 지출 항목은 '식비'로 평소 한 달에 두어 차례 가졌던 아이와의 외식을 1주일에 1~2번씩 갖게 됐다고 전했다.

그밖에 아이의 학원비, 본인의 문화 활동으로 사용하며 줄어든 가계경제 부담으로 오랫동안 듣기만 하던 배당 관련 ETF 몇 주를 직접 구매해 보기도 했다고 이야기했다. 지인은 "두 차례의 민생 지원금이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와 아이가 여유를 느끼며 생활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분명하다."라고 물가 상승에 맞춰 지원된 정부의 민생 지원금에 고마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말 최근 지급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효과를 발표하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효과로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6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기간 대비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가 확인된 것이다.

특히 전통시장 등 골목시장 등에서의 매출 증가가 눈에 띄는데 일부 시장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 두 배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민생 지원금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다.

두 차례의 지원금이 대한민국 경제에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인상적이다. 다만, 지원금이 우리 지역 경제와 어려운 계층에 마중물이 되기까지 국내외 상황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에도 공감이 가는 요즘이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맞서 정부가 더욱 깊은 고민과 촘촘한 정책 설계를 이어가길 바라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웃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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