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나 청년, 그리고 서민들에게 중고차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첫차를 마련하고 이동 편의를 넓혀주는 고마운 존재다. 그러나 기존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한 부대수수료, 부실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구매 후 결함 발생 시 책임 회피 문제 등으로 소비자의 불안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얼마 전 어머니께서 출퇴근 및 일상용으로 중고차를 알아볼 때 옆에서 과정을 함께 지켜봤던 경험이 있다. 인터넷에서 매물을 확인하고 매매상사에 갔지만, 현장에서 차량 가격 외에 매도비나 성능보험료 등 예상치 못한 수수료가 추가돼 당황스러웠다. 점검표상 '양호' 판정받은 차라도 혹시 모를 하자가 있을까 봐 마음 조려야 했다. 몇 년 안으로 첫차 구매를 계획 중인 필자가 느끼기에도 중고차 거래의 진입 장벽과 불신은 남 일 같지 않은 현실이었다.

그러던 중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소식을 접했다. 소비자가 체감하던 깜깜이(광고에 표시 안 된 수수료) 수수료를 근절하고, 성능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판매자가 끝까지 하자를 책임지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 가격은 한눈에, 점검은 까다롭게! 달라진 안심 거래 정책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불투명했던 시장 관행을 바로잡고 소비자의 권익을 여러 방면으로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먼저 인터넷 광고 단계부터 차량 가격과 관리 비용, 보험료 등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 금액' 표시를 의무화한다. 이전에는 인터넷 광고에 1000만 원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계약 시 매도비(관리 비용) 40만 원, 보험료 20만 원 등이 뒤늦게 붙어 총 106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처음 표시된 총비용 금액만 결제하도록 유도해 기습적인 추가금 요구가 차단된다.

점검 체계의 신뢰도 역시 획기적으로 올린다. 중고차 전체 민원의 약 80%를 차지했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 문제를 해소하고자 점검 서식과 세부 가이드라인을 현실에 맞춰 개편한다. 특히 침수나 주요 사고 이력 등을 빠뜨리거나 오류를 범한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무엇보다 소비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하자 보증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성능점검자에게 부여됐던 성능보험 가입 의무를 판매자인 매매업자의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한다. 보장 기간과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책임 소재를 판매자로 일원화해 수리 지연이나 보상 거절을 방지한다. 더욱이 구매 후 7일 이내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과도한 수리비나 긴 수리 기간을 요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환불)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 어머니와 함께 타본 중고차, 달라진 제도가 가져올 일상의 변화

과거 어머니께서 차를 고를 때 가장 애를 먹었던 부분은 '이 점검표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와 '나중에 고장 나면 딜러와 보험사 중 누구에게 찾아가야 하는가'였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판매자가 직접 하자를 보증하고, 수리 청구 절차와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차를 잘 모르는 소비자도 한층 안심하고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차량을 운전한 어머니 역시 "당시에는 차 비용 외에 별도로 내야 하는 돈이 많아 얼떨떨했고, 혹시나 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라며 "앞으로는 광고에 표시된 금액만 지불하면 되고 판매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니 안심이 된다"라는 소회를 전했다.

요즘 첫차 마련을 위해 중고차 플랫폼과 매물을 직접 찾아보고 있는 필자 역시 이번 정책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전에는 매물을 볼 때마다 숨은 수수료나 부실한 점검 내역을 일일이 의심하고 비교해야 해서 부담이 컸지만, 이제는 화면에 보이는 총액 그대로 안심하고 고를 수 있어 차량을 알아보는 과정이 훨씬 수월하고 편안해졌다.

◆ 첫차를 준비하는 소비자를 위한 안심 구매 체크리스트

이번 정책 시행으로 한층 투명해진 중고차 시장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 습관도 함께 요구된다.

매물을 탐색할 때는 인터넷 플랫폼 화면상 표시된 금액이 차량가 단독 금액이 아닌, 관리 비용과 보험료가 빠짐없이 포함된 '총비용'인지 먼저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계약 단계에서는 개편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준에 따라 침수 이력 및 주요 골격 부위 이상 유무를 세심히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구매 후 7일 이내 주요 장치 결함 발생 시 적용되는 계약 해제(환불) 조건과 수리비 비율, 수리 기간 등의 약관을 계약서 명시 사항으로 확실히 챙겨두는 것이 좋다. 이에 더해 국토부가 매년 공시하는 매매업자 및 점검자의 하자 발생률과 신뢰도 정보를 사전에 조회해 검증된 우수 사업자를 선별해 이용한다면 거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국토부의 이번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은 낡은 관행과 미비했던 제도를 바로잡고 소비자와 성실한 매매업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고차 구매를 고민하던 많은 국민이 투명해진 제도라는 든든한 울타리 속에서 안심하고 자신에게 꼭 맞는 차를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정책뉴스) 안심하고 거래하는 중고차 시장 만든다…「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