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계약서 없이 일했다가 내 보수는?" 청년 프리랜서가 읽어본 '일하는 사람 기본법'

메신저 몇 줄로 시작되는 일, 프리랜서의 보수는 어떻게 지키는가
노동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기본을 지키면 근로자 누구나 권리 지킬 수 있어

2026.11.16 정책기자단 남철우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번 주 안에 영상 하나만 편집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콘텐츠 제작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메신저 한 줄로 일이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작업 범위도, 수정 횟수도, 보수를 언제 받는지도 정하지 않은 채 마감부터 정해진다. 일이 순조로우면 다행이지만, 수정 요청이 끝없이 이어지거나 프로젝트가 중간에 엎어지면 이미 들인 시간과 노력의 대가를 요구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 밖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은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ON라운지에서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 청년의 첫걸음을 가볍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열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동안 청년과의 소통이 주로 취업 준비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미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이 자리에서 32세 영상 편집 프리랜서는 계약서 없이 행사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가 행사가 중간에 취소되면서 이미 한 작업의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같은 영상 편집 일을 하는 청년으로서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다.

◆ 고용보험 가입률 17.5%, 숫자로 본 청년 프리랜서의 현실

프리랜서로 영상 편집 외주를 진행하는 모습. 계약서 없이 메신저 몇 줄로 시작되는 작업이 적지 않다. (본인촬영)
프리랜서로 영상 편집 외주를 진행하는 모습. 계약서 없이 메신저 몇 줄로 시작되는 작업이 적지 않다. (본인 촬영)

행사에서 발표된 청년 프리랜서 노동 실태조사 결과는 이런 경험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청년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그쳤다. 계약에 없던 작업을 요구받거나 보수 지급이 늦어지고 깎이는 등 부당한 대우를 겪은 경험도 확인됐다.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분쟁조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구체적이었다. 한 프리랜서 단체 활동가는 돈을 떼였을 때 소송 말고도 기댈 곳이 필요하다며, 청년 프리랜서의 85%가 노동위원회의 빠른 조정 절차를 원한다고 전했다.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36세 청년은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오가는 사이 사회보험 이력이 끊기는 문제를 지적했다.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이른바 노무 제공자는 약 869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상당수가 계약, 보수, 사회안전망이라는 기본적인 문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 '일하는 사람 기본법', 무엇이 달라지나

마감일에 쫓기는 청년 프리랜서의 일정표. 마감은 정해져 있지만 보수를 언제 받는지는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본인촬영)
마감일에 쫓기는 청년 프리랜서의 일정표. 마감은 정해져 있지만 보수를 언제 받는지는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본인 촬영)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다. 이 법의 출발점은 보호의 기준을 '근로자'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데 있다. 계약서에 도급, 위임, 용역 등 어떤 이름이 붙든 실제로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직접 찾아 내용을 읽어봤다. 청년 프리랜서인 필자가 봤을 때 눈에 띄는 조항은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 사업자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당사자, 노무 내용, 보수 등을 담은 서면을 작성해 일하는 사람에게 건네야 한다. 메신저 한 줄로 일을 맡기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조항이다.

둘째,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해지할 수 없다.

셋째, 보수는 정해진 시기에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

넷째,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고,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준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도 담겼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소득 기반 고용보험 도입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무 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권익 보호를 한데 묶은 종합지원체계인 'K-노동복지회의소(가칭)'도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에서 현재 95만 명의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 제공자를 최대 160만 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픈마이크 자리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현장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되며, 사회에 첫발을 떼는 청년은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법은 아직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다. 정부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법이 생기기 전, 지금 바로 내 계약 지키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서면 계약 조항을 참고해 직접 만든 '외주 맡기 전 계약 체크리스트'. 다섯 항목만 확인해도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본인촬영)
'일하는 사람 기본법' 서면 계약 조항을 참고해 직접 만든 '외주 맡기 전 계약 체크리스트'. 다섯 항목만 확인해도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본인 촬영)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먼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누리집에 접속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검색했다.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소관위 상정과 소위 회부 등 국회 진행 상황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법안이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직접 찾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법안이 서면 계약에 담도록 한 항목을 기준 삼아, 최근 맡았던 영상 편집 외주의 조건을 하나씩 점검해 봤다.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작업 범위와 수정 횟수는 어디까지인지, 보수는 얼마이고 언제 받는지, 프로젝트가 중간에 취소되면 진행한 만큼 정산받을 수 있는지를 적어 내려가자, 메신저 대화에는 빠져 있던 항목이 한눈에 드러났다. 특히 '중도 취소 시 정산'은 오픈마이크에서 나온 보수 미지급 사례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항목이었다. 이 체크리스트를 다음 의뢰부터 계약서나 최소한 이메일 합의문으로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 자유롭게 일해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 이메일로 남긴 계약 조건 합의문. 작업 범위와 보수, 지급 시기, 중도 취소 시 정산 기준까지 문서로 남겼다. (본인촬영)
작업 시작 전 이메일로 남긴 계약 조건 합의문. 작업 범위와 보수, 지급 시기, 중도 취소 시 정산 기준까지 문서로 남겼다. (본인 촬영)

프리랜서라는 일하는 방식은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그러나 그 자유가 계약도 보수도 사회안전망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 돼서는 안 된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누구나 '기본이 지켜지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첫걸음이다. 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전이라도, 청년 프리랜서 스스로 서면 계약 습관을 들이고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길 권한다. 계약서 한 장이 내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 (보도자료) 기본이 지켜지는 청년 프리랜서 일자리,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만든다.

남철우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AI 시대, '2026 인문문화축제'에서 나만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찾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16. 17:32 기준

  1. 탈락 통지서가 다시 사업계획서로…'모두의 창업' 재도전 현장 순위동일
  2. 정부, 수능 시험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순위동일
  3. AI 시대, '2026 인문문화축제'에서 나만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찾다 단계상승 2
  4. 정부,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재개…자원안보기금도 신설 단계하락 1
  5. 3분기 '내가 뽑은 정책 소통 K' 1위…'고속철도 통합 홍보' NEW
  6. 올해 실시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AI 활용 부정행위 확인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