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달력을 펼치니 벌써 송년회 일정이 세 개나 잡혀 있었다. 대학 동기 모임과 대외 활동 마무리 회식, 프리랜서로 함께 일한 동료들과의 연말 자리까지 술잔을 기울일 일이 부쩍 늘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퇴근길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이나 소주 한 병을 집어 드는 일도 익숙하다. 그런데 정작 술병에 적힌 경고 문구를 끝까지 읽어 본 기억은 없었다. 라벨 뒷면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던 문구는 눈에 잘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술병 라벨이 11월 9일부터 달라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주류 용기와 광고에 과음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을 표시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30년 동안 글자 위주로 이어져 온 술병 경고가 처음으로 그림까지 담을 수 있게 바뀐 것이다.
◆ 30년 만에 바뀐 술병 경고, 무엇이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새로 추가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술병 경고 문구는 과음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과 임신 중 음주의 위험을 알리는 데 집중돼 있었다. 이제는 여기에 더해 음주운전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함께 담긴다. 술이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경고 그림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도 처음 마련됐다. 문구만 쓰던 방식에서 벗어나 그림을 함께 넣을 수 있게 되면서, 짧은 순간에도 위험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글씨 크기는 용기 용량에 따라 최소 9pt에서 16pt 이상으로 차등 적용되고, 배경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색과 고딕체를 써야 한다. 경고 표시는 술병 전면의 주 상표 하단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9개 전문가 단체의 자문을 받고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이 문구만 있을 때보다 그림이 함께 있을 때 음주의 위험성을 더 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붙여 온 것처럼, 술병에서도 '읽는 경고'가 '보는 경고'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
◆ 편의점에서 직접 확인한 술병, 경고는 앞면으로 옮겨왔다

달라진 라벨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집 근처 편의점을 찾았다.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살펴보니, 앞면 상표 바로 아래 초록색 띠에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뇌졸중과 기억력 손상, 치매 위험을 알리는 건강 경고와 임신 중 음주 경고에 이어, 음주운전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문장이 함께 담겨 있었다. 병에 찍힌 제조 일자는 9월 11일로,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새 기준을 반영해 생산된 제품이었다.
.jpg)
뒷면 라벨을 돌려 보니 원재료와 제조사 정보만 있을 뿐 경고 문구는 없었다. 경고가 뒷면 구석이 아니라 술병을 집어 드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앞면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다만 이번 방문에서 경고 그림까지 들어간 제품은 찾지 못했다. 11월 9일 이전에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계속 판매할 수 있어, 당분간 매대에는 새 기준을 반영한 제품과 기존 라벨 제품이 함께 놓이게 된다. 정부가 주류 업계의 재고 부담과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판매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라벨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다. 경고 문구는 늘 술병 어딘가에 있었지만,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경고가 앞면으로 올라오고 그림까지 더해지면, 술을 고르는 짧은 순간에도 '오늘은 차를 두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될 것이다.
◆ 라벨이 바뀌는 연말,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된다

라벨 변화와 함께 연말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해 왔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될 수도 있다.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 송년회 전, 귀가 계획부터 세우자
경고 문구와 단속이 음주운전을 막는 장치라면, 마지막 안전장치는 결국 자신의 습관이다. 송년회에 차를 가지고 가야 한다면 처음부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도 몸에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출근길 숙취 운전도 피해야 한다.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일행이 운전대를 잡으려 한다면 말리는 것 역시 우리 모두의 몫이다. 이번 달력 속 세 번의 송년회 일정 옆에도 귀가 방법부터 적어 두기로 했다.
◆ 한 번 더 보게 만드는 라벨,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연말
술병에 붙은 경고 문구와 그림이 음주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술을 고르는 순간 한 번 더 보게 만들고, 운전대를 잡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장치가 될 수는 있다. 올해 송년회에서는 잔을 채우기 전에 술병 앞면을 한 번 읽어 보기를 권한다. 그 작은 습관이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한 연말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정책뉴스)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케이크 한 조각에 진심을…'제복근무자 감사 케이크'로 전하는 마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