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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

국무조정실 2020.05.19

정부는 오늘(5.19)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공포안」
△어린이안전종합계획(5년)수립 △응급환자 발생 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등의 응급조치의무 △안전교육(의무화) 등 어린이안전관리 강화 추진

 대통령령안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공공계약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예방 효과 기대
-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계약 범위를 정하는 등 내용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044-215-5215】

◎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
집단생활 시설에서 결핵발생 시 관할기관에 통보해야 함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관할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관할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 가능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01】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퇴직공제부금 미납 발생 최소화 및 퇴직 공제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 건설현장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입 등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아시아지역 공모펀드 시장을 표준·단일화하여 규모경제 실현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내 자산운용산업 성장계기 마련
- 아시아 5개국 국가간 공모펀드를 간소화된 절차로 교차판매하기 위한 세부 등록요건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73】

▣ 일반안건

◎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바우처를 당초 4.5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확대 지급하여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지원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 044-215-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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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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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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