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6.23)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3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7건 △대통령령안 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재난안전통신망법안
대규모 재난발생 시 소방, 경찰 등 재난관리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지휘·협조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므로 일원화된 통신체계 확립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02-2100-017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금융권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회복에 기여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3】


▣ 대통령령안

◎ 병역법 시행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예술체육요원 등의 편입기준 개선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8】


▣ 보고안건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15-2572】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수립 후 코로나19로 사회전반에 비대면문화가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전환 가속화 요구가 증대
- △비대면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활용과 민관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정부혁신 발전계획 수립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044-205-2716】


※ 위 법안들 관련하여 해당 부처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되며(기배포)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