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제4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0.09.22 국무조정실

정부는 오늘(9.22)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4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33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에 따른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 제고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용액 1㎖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조정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담배 추가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2】

▣ 대통령령안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협동조합의 자금조달방법을 확대하고, 협동조합 간 연대 및 협력을 강화
- △우선출자 기준 및 절차 마련,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044-215-593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공공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법령 개정 및 혁신조달 조문 정비 추진
-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금액제한 없는 전면적인 수의계약 허용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2】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검토 및 선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 민간 디지털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 044-202-636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재생에너지 수요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관련 근거 마련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신·재생에너지 사업비의 사용범위 확대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의제 제도 마련 △집적화단지 사업 추진 절차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7】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동학대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범위 규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소위원회 기능 강화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4】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불법 수출입 방지를 위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개정(’20.3.31.공포, ’20.10.1.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규정필요
-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예방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국가 간 분쟁 발생 방지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직자 고용불안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지원 확대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73】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허위로 갱신 거절한 임대인의 임대차 정보 열람이 가능해져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전월세 전화율 하향으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
- △허위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권자에 임차인이었던 자를 추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법정 전환율을 낮추기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3.5%에서 2.0%로 조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LH 또는 한국감정원에도 설치하도록 규정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3,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177】

정책브리핑의 브리핑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