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제5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0.10.06

정부는 오늘(10.6)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5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감염병 위기시 병상 활용 및 방역조치 실효성 제고 등 감염병 위기관리 능력 강화
- △전원 등의 방법 및 절차 △자가·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05】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적정가격 반영계획의 수립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및 회의록, 자료 공개 등으로 공시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
- 적정가격 반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부동산 유형별 시세 반영률 목표, 연도별 달성계획 등으로 구체화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사업비용의 일부에 대한 보조·융자, 용적률 완화 등 시행령에 위임된 지원사항 구체화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044-201-40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과「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기술개발 신제품 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사 수감 부담 경감을 위해 중기부(전문가 위원회)가 구매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
** 제품의 성능을 구매 예정기관의 현장에서 검증·시연하도록 지원하는 제품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042-481-89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창업 인정 범위를 전면 개편하여, 공공구매 제도 등의 수혜 범위를 확대
-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구체화 및 창업기업 확인업무를 창업진흥원으로 위탁하는 규정 필요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042-481-4384】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정책브리핑의 브리핑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