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제3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08.03 국무조정실

정부는 오늘(8.3)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3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상시적인 조직체인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소관 부서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71】

▣ 대통령령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 마련(’21.8.19. 시행 예정)됨에 따라,
- 영화산업의 일반 현황, 인력 현황, 시장 현황, 영화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근로환경 등 실태조사 범위 규정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2】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야영장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폐지된 학교의 시설과 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폐지되어 민간 등에 매각되지 않은 공립학교의 경우에만 완화된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 앞으로는 폐지되어 민간 등에 매각된 공립학교나 폐지된 사립학교 등의 경우에도 완화된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63】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장, 창고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공사감리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98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비어 있는 건축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경우 이를 민간임대주택의 하나인 준주택에 포함시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식육 가공품의 유형에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가공된 제품인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47】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정책브리핑의 브리핑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