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에 관해 궁금해하는 가장 핫한 질문들만 모았습니다.

Q1. 규제되지 않은 지역에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진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A1. 풍선효과는 풍선 한 쪽을 누르면 반대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문제의 한 부분을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에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즉각적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Q2. 공급까지 위축되어 내가 살 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A2.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적정 수요 물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급계획 물량을 차근차근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 집 마련이 절실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도 진행할 예정이며, 9월까지 마련하여 국민들께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Q3. 이제 실제 살 집이 아니면 안 사는 게 좋은가요?

A3. 실수요자는 현재 집이 없으면서 앞으로 자기 집 장만을 원하는 간절한 사람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새로운 집을 구입하신다면 이번 대책으로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수요 목적이 아닌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신 뒤 추가 구입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Q4. 집이 있는 사람은 지금 파는 것이 좋은가요?

A4.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자금 융자 혜택도 부여합니다. 하지만, 미등록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부담하고 LTV·DTI 규제를 강화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혹은 할 계획이라면 지금 매매해야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꼭 해주세요. 

이번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