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원전은 2040년 경 수명을 다하는 일본과 달리 2080년대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해 새로운 원자력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소형원전인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해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허가를 획득한 바, 원전 수출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3일 중앙일보 ＜일본, 성장동력으로 소형원전 개발… 한국과 반대로 간다＞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일본 정부가 일본 내 대부분 원전이 수명을 다하는 2040년 경에 실용화하는 목표로 차세대 소형 원전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함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도 안정적 전력수급 등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건설·안전대책 비용 등의 이점을 고려해 차세대 소형원전을 선호

한국 정부가 탈원전을 내건 사이 원전사고까지 경험한 일본이 오히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차세대 원전 건설에 힘을 쏟는 모양새

[부처 설명]

○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 에너지전환 정책 하에서 우리나라 원전은 2080년대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 2040년경에도 14기의 원전이 운영 중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환경은 상이

○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2017년 12월)＞을 수립하여, 그간 축적된 원자력 분야 역량을 전환·활용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원자력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음

- 원자력 안전의 강화라는 사회적 수요뿐만 아니라, 방사선기술의 산업적 활용, 미래에너지원 확보를 비롯해 미래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임

○ “발전전략”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원자력 안전기술 고도화에 지원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대응 등 방사선의 경제·사회적 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 미래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ITER)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해외로부터 조달품목 제작 등 다수의 용역을 수주하는 등 혁신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 한편, 한국은 중소형원전인 스마트 원자로를 1997년부터 개발하여 2012년 일체형 원자로 중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허가를 획득하였으며,

- 이후 사우디에 수출을 위해 2015년 12월부터 건설전 설계(PPE)를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음

- 향후 스마트 원자로 건설 착수를 위한 건설제의서를 사우디측에 제출할 계획이며, 우리나라 원전 수출 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도 검토 중에 있음

○ 과기정통부는 미래원자력기술의 발전방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미래원자력 안전역량 강화, 방사선 활용확대·산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 구체화된 이행전략도 마련해 나갈 예정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02-2110-2452), 거대공공연구협력과(02-2110-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