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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균열 등 긴급민원, 기관장이 직접 챙긴다

2018.12.13 행정안전부

앞으로 건물 붕괴 우려나 싱크홀(땅꺼짐)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민원은 복잡한 절차없이 기관장에게 바로 보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체계가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은 공사현장 등 안전과 관련된 민원 중 균열 사진 등 사고의 징후나 전문가 의견이 증거로 첨부된 민원을 ‘긴급민원’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또 첨부된 증거가 없더라도 옹벽 균열, 싱크홀, 산사태, 하천 범람 등 인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민원도 긴급민원으로 간주한다.

자치단체 민원실은 긴급민원으로 판단되는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를 배정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는 기존 절차를 건너뛰어 기관장에게 바로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긴급민원의 현황파악과 처리 지시를 직접 담당부서에 내리게 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기존의 경우 긴급민원임에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리부서장까지 보고하던 것을 기관장에게 바로 함으로써 신속한 현황파악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02-2100-407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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