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순이익 규모는 '16년 7조 1,480억원에서 '18년 △1조 1,508억원을 기록하면서 2년만에 순이익 규모 8조 2,988억원 하락

□ ‘16년 순이익만 2조 4,721억원에 달했던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조기폐쇄된 데다, 원전 가동률이 크게 줄면서 수익이 크게 악화되어 지난해 1,020억원 적자를 기록

□ 탈원전 직격탄으로 발전5사 실적 급감

□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악화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

 ㅇ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의 충분한 인상이 쉽지 않은 만큼 혈세로 적자를 메워야할 가능성도 적지 않음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 30~35%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을 예정임

[산업부 입장]

□ '18년 한전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며,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ㅇ '17년 대비 국제 연료가격이 유가 30%, LNG 16.2%, 유연탄 21%가 인상되면서 연료비가 3.6조원, 구입전력비가 4.0조원 증가

 * 연료가격('17→'18): (유연탄) 78.4→95.0$/t, (LNG) 66.1→76.8만원/t, (유류)53.2→69.7$/B

ㅇ 또한, ‘16.6월 이후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 증가

ㅇ 발전 5개 자회사의 실적 감소는 국제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임

□ 한수원 실적 하락은 원전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임

ㅇ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24년까지는 원전 증가)이지,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며, 원전이용률은 정비 일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님

 * 원전의 설비 규모 : ('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 GW, 18기

ㅇ ’18년 원전이용률과 원전 비중의 감소는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 콘크리트 공극(13기)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를 위해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부터 시작된 정비일수 증가가 원인임

 - ‘16.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격납건물 철판 19기, 콘크리트 25기) 확대점검 결과, 9기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 발견으로 보수공사 실시

 * 철판부식(9기) : 고리3·4, 한빛 1·2·4, 한울 1·2·3·4
 * 콘크리트 결함(13기) : 한빛1~6, 한울2·3·5, 월성1·2·3, 신고리3

 -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중대사고 발생시 국민안전과 직결된 핵심 안전설비로서, 정비대상 원전은 원안위의 원전안전법령의 기술기준 준수 및 안전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재가동

 *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원자로 용기 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 → 부식 또는 공극 등이 있을 경우, 문제발생시 방사선 누출로 인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위험

ㅇ 이에 따라, 한수원에 따르면, ‘18년 원전이용률은 상반기 58.5%에서 하반기 73.0%로 개선되었고, ’19년에는 예정된 정비 일정 등을 고려시 77.4%로 상승할 전망

□ 금번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으며, 정부 재정지원도 전혀 검토된 바 없음

ㅇ 현재 논의 중인 전기요금 개편은 국민 총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임

□ 한편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우 과거 부실사업의 정리 등에 따라 자산손상 등 손실이 일부 발생했으나 영업실적은 개선 추세

ㅇ 특히 가스공사는 ‘18년 당기순이익이 3년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석유공사도 과거 투자했던 사업의 자산가치 하락 등에 따라 영업외손실이 발생했으나 영업이익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가스공사 당기순이익(억원) : (’16) △6,125 → (’17) △11,917 → (’18) 5,267
 * 석유공사 영업이익(억원) : (’16) △2,323 → (’17) 1,759 → (’18) 5,434

□ 아울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현재 수립중으로 4월중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261), 원전산업정책과(044-302-5319),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0), 에너지혁신정책과(044-203-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