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등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전문가 TF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적정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8일 매일경제 ＜“재생에너지 비중 35%로”…과속 논란＞, ＜정부목표 맞추려면 태양광에 320조 필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높이겠다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

ㅇ 계획안에는 2017년 기준 7.6%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로 높이고 또다시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

ㅇ 2013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25년 7.5%, 2035년 11%를 제시한 것에 비해 대폭 상승한 목표치

□ 새 에너지기본계획 세웠지만 목표만 세우고 비용은 나몰라라

[산업부 설명]

◇ 3차 에너지기본계획(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 권고안에서 제시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25~40%에 대해 전문가 T/F에서 심층 검토한 결과이며 기사처럼 30~35%를 적정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정부는 동 전문가 T/F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적정 수준을 검토 중임

* 에경연, 에기연, 에공단, 한전, 거래소, 건대, 고대 등

** 2040년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2.26., 코엑스) 최종 계획을 4월 중 발표 예정임

[참고 :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2.26, 코엑스) 주요 내용]

(발표1)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①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②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수시장 확보, ③3020 이행계획에서의 연간 보급수준을 고려하여 30% 이상 수준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

* ’40년 OECD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망(수력 제외시) : 28.6%

- 최대 한계치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①재생에너지 변동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 부담 수준과, ②전력시장 운영 등의 제한요소 등을 고려하여 35%로 설정했다고 밝힘

(발표2)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특성과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ㅇ 재생에너지는 기술적으로 발전량에 대한 예측과 변동성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선, 유연성 설비 확보를 통해 극복할 필요

ㅇ 이를 위해, 도매전력시장의 지속적 선진화와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제시

* 전기, 열, 가스, 수송 등 네트워크 에너지산업이 최적으로 생산, 소비, 거래, 전환, 저장되는 지능형 에너지 시스템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044-203-5130),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