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이유는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서벽지 거주 또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이미 고교 학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11일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저소득층 아닌 고3부터…고교 무상교육 총선용인가> <무상교육 일정·순서 돌변, 선거 목적 정책 도 넘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이유는,
  ○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18.12)에서도 제안
 
□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시작할 경우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1년까지 5개 학년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3개 학년 학생들만이 혜택을 받게 되며,
  ○ 올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1학년 후배들이 수업료 부담없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됩니다.
  ○ 학년별 학생 수를 고려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시행하는 것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 (’19) 고등학교 3학년 49만명 >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각각 44만명

□ 또한, 도서벽지 거주 또는 저소득층 학생부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들은 이미 고교 학비를 지원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