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대체복무 예상 인원은 애초 3년간 약 2400명이었으나 최근 국방부와 다시 협의한 결과, 1620명(연간 540명)으로 재산정됐다”며 “이 인원을 기초로 대체복무 소요비용을 재산출한 결과, 합숙시설 준비 비용 608억원, 보수·급식비 등 경비로 매년 127억원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체복무시행 준비에 2000억원 필요하고 대체복무시설 이용 대상 인원이 연간 600명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4월 17일 조선일보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시키는데 2,000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내년 1월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해 약 2,000억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대체복무) 시설을 이용할 대상을 연간 6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 설명]

대체복무 시행을 위해 법무부는 대체복무 대상인원 예측 및 관련 소요 비용 산정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 예상 인원이 애초 3년간 약 2,400명(첫해 1,200명, 매년 600명씩)이었으나, 최근 국방부와 다시 협의한 결과, 3년간 1,620명(연간 540명)으로 재 산정되었습니다.

재 산정된 인원을 기초로, 합숙을 위한 생활관 및 교육센터 설치 등 대체복무 시행을 위한 소요비용 재 산출 결과, 합숙시설 준비 비용 608억 원, 보수·급식비 등 경비가 매년 12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체복무시행 준비에 2,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보도내용 및 대체복무시설 이용 대상 인원이 연간 600명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법무부 보안과(02-2110-3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