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평가해 향후 3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다. 세 차례에 걸쳐 문재인정부 2년의 주요 정책성과 우수 사례를 짚어본다. 첫 회로 장기 분규 사업장들의 합의 소식을 전한다.

최장기 노사분규 사업장이었던 콜텍의 노사 갈등이 해결되었다. 노사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데 4464일, 햇수로는 13년이 걸렸다. 4월 23일 콜텍 노사는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조인식을 열고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인근 콜텍 지회장, 박영호 콜텍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13년간 거리에서 복직 투쟁을 벌여온 이인근 지회장과 임재춘 조합원, 김경봉 조합원은 5월 2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복직한 뒤 퇴사하는 ‘명예복직’을 하게 됐다. 콜텍이 국내 공장을 정리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콜텍 노사 조인식이 열린 4월 23일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앞에서 42일간 단식한 임재춘 조합원(가운데)이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사진=한겨레)

노사는 회사가 국내 공장을 재가동할 경우 복직 대상자 중 희망자를 우선 채용키로 합의했다. 복직자 처우는 부속 합의서에 따르기로 했다. 직접 투쟁에 참여하지 않은 콜텍지회 소속 노동자 22명도 해고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했다. 무엇보다 합의서 첫 번째 항목에 2007년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의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명시했다.

국내 최장기 노사분쟁인 콜텍 사태는 2007년 시작됐다. 2007년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직원 100여 명을 정리해고 한 뒤 한국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비롯되었다.

노동자들은 반발했다. 같은 해 12월 노조 대의원 이동호 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2008년에는 노조가 30일간 한강변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2009~2010년엔 독일과 미국 등지로 해외 원정투쟁까지 벌였다.

이후에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콜텍 본사를 시작으로 여의도, 광화문 등을 거치며 단식투쟁, 고공농성 등을 이어왔다.

그사이 2009년 정리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까지 받아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패소했다.

13년을 이어오던 콜텍 복직투쟁은 2018년 12월 노사 간 협상이 재개하면서 합의의 물꼬를 텄다. 1월 15일부터는 노사가 19일까지 5일 연속으로 교섭을 벌인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콜텍 교섭 합의 조인식 당일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의 소회는 뜨겁게 울린다. “마음 놓고 노동하고 그 노동을 통해 자신의 삶과 꿈을 이뤄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