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평가해 향후 3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다. 세 차례에 걸쳐 문재인정부 2년의 주요 정책성과 우수 사례를 짚어본다. 첫 회로 장기 분규 사업장들의 합의 소식을 전한다.

2019년 1월 11일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426일 동안 고공농성 중이던 두 노동자가 마침내 땅을 밟았다. 세계 최장기 굴뚝농성을 이어가며 극한 대치로 치닫던 파인텍 노사 교섭이 1년 2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노사는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교섭 끝에 손을 맞잡았다. 앞서 5차례 교섭에서 모두 빈손으로 돌아섰던 양측이다. 1월 3일에는 13시간에 걸친 교섭이 결렬돼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회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노조가 들어오면 회사가 없어질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대치가 심화하기도 했다.

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장과 김세권 파인텍 대표이사 내정자 등은 서울 양천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1월 10일 오전 11시부터 다음 날인 11일 오전 7시까지 20시간 넘게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1월 11일은 파인텍 노동자 박준호 씨와 홍기탁 씨가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75m 높이 굴뚝에 스스로를 가둔 지 426일째, 곡기를 끊은 지도 6일째였다. 굴뚝 위 농성으로는 최장기 기록이다. 차광호 지회장은 굴뚝 아래에서 33일째 단식 중이었다.

파인텍 노조 관계자들이 2014년 6월 경북 구미산단 스타케미칼 45m 굴뚝 위(왼쪽 사진)와 2018년 2월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한겨레)

파인텍 노사는 11일 공장 재가동과 조합원 5명의 업무 복귀를 골자로 하는 협약서에 사인했다.

박준호, 홍기탁 씨의 굴뚝농성은 차광호 지회장의 굴뚝농성에 이은 두 번째다. 스타플렉스는 2010년 스타케미칼(한국합섬)을 인수했다. 그러나 회사는 공장을 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2013년 초 실적 부진으로 폐업한다며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차 지회장은 이에 항의하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408일간 경북 구미 공장 굴뚝에서 농성을 벌였다.

차 지회장의 농성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스타플렉스는 자회사를 세워 노동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파인텍은 스타플렉스 자회사 스타케미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뒤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스타플렉스가 새로 세운 법인이다. 당시 회사와 노조는 새 법인을 세워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노사는 1월 10일부터 시작된 6차 교섭에서 20시간 넘는 밤샘 협의 끝에 김세권 대표가 경영과 고용을 책임지고 노조는 3년 고용 보장을 수용하면서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합의안에 따라 박준호, 홍기탁 씨를 비롯해 5명의 파인텍 노동자는 파인텍 공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김 대표는 스타플렉스 대표이사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파인텍 대표이사를 맡기로 했다.

또한 파인텍은 이들 5명의 고용을 최소 3년간 보장하며, 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시급)+1000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6월 말까지 6개월간 유급휴가로 임금 100% 지급도 약속했다. 이로써 2014년부터 이어온 830여 일간의 고공농성 등 장기 투쟁이 빚어졌던 파인텍 노사 갈등이 해결되었다. 다시는 굴뚝에 올라가는 일이 없기를 부디, 빈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