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고용 동향을 판단할 때는 인구수와 연령층 변화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계절적·월별 요인 같은 여러 가지 영향을 감안해 취업·실업자 수의 변동폭, 고용률·실업률을 살펴봐야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 실업자수 역대최대’라고 해서 고용상황이 과거에 비해 악화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5월 고용동향’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실업자 수 5월 기준 사상 최대”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근거로 언론에서 쓴 기사의 제목입니다.
“5월 취업자 26만명 증가...고용률도 역대 최고”
똑같은 통계를 가지고 쓴 또다른 기사의 제목입니다.
고용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인지, 좋아졌다는 것인지, 어느 쪽이 맞을까요?

숫자로만 보면 둘 다 팩트입니다. 올해 5월 실업자 수(114.5만명)가 사상최대인데, 취업자 수(2732.2만명) 역시 사상 최대입니다. 총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대체로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15세 이상 인구는 4446만명. 전년동월대비해서 32만명 증가, 2000년 5월에 비해 833만명이 늘었습니다. 인구가 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총 취업자수와 총 실업자수도 대개 함께 늘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는 경우처럼 특수한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취업자·실업자 수의 절대 규모를 단순 비교해 ‘역대 최고’ ‘역대 최소’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용지표를 놓고 고용상황을 평가할 때는 취업자·실업자 총 숫자 뿐 아니라, 취업자·실업자 수가 지난해 대비해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는 증가폭과, 실제 취업·실업한 사람의 비율 즉 ‘고용률’, ‘실업률’ 같은 지표를 중요하게 봐야합니다.

(1)5월 총 취업자수 증가폭: 작년 5월 대비 25만9000명. 4월 증가폭이 17만명 이었던데 비해서도 많이 늘었습니다.

(2)고용률: 올해 5월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지난해 비해 0.1%포인트 올랐는데 통계 작성 후 역대 최고 고용률입니다. 이중 15-29세 청년 고용율은 전년동기대비 0.9%포인트 올랐고, 60세 이상은 1.1%p 올랐습니다.

(3)상용직 비중: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68.6%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준입니다.
이같은 긍정적 지표들을 바탕으로 정부는 “청년 고용 개선, 상용직 증가 등 고용의 질 개선 흐름이 지속됐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4)실업률: 앞서 ‘총 실업자 수가 사상최대치’라고 했는데 올해 5월 실업률은 4.0%로, 작년 5월과 동일한 비율입니다. 올해 들어 다섯달 연속 4%대입니다. 개선되지는 않았으나 더 악화된 것도 아닙니다.

(5)청년 실업률: 9.9%로 작년 보다 0.6%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실업자수를 따질때는 앞에서 본 인구 구조변화 중 연령층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이 늘어났고 이 분들이 구직활동에 참여하면서 고령 실업자 수가 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고용 동향을 판단할 때는 인구수와 연령층 변화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계절적·월별 요인 같은 여러 가지 영향을 감안해서 취업·실업자 수의 변동폭, 고용률·실업률을 살펴봐야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총 실업자수 역대최대’라고 해서 고용상황이 과거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