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원전 정비계약 성과, 일부 언론 ‘폄하’ 보도
국익훼손하는 ‘기승전-탈원전 탓’ 언제까지 할건가

한국의 UAE원전 정비계약과 관련해 25일 <조선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 등이 이번 계약체결 성과를 폄하하면서 이를 또다시 ‘탈원전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일 뿐 아니라, ‘기승전-탈원전’식의 잘못된 보도입니다.

이런 보도행태의 반복으로 한-UAE간 관계 훼손, 국내 원전산업계의 국제적 평판 저하 등 국익훼손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언론의 사실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반쪽자리 수주’라는 주장에 대해

- 정비계약 규모는 계약당사자간 단 한번도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당초 계약금액 3조, 계약기간 15년’은 2018년 11월경 국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등에서 언급되거나 당시 일부 언론이 추정한 규모를 재인용한 것일 뿐입니다. 이번 계약은 정비 ‘단가’ 계약인 만큼 총 계약금액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 총액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계약방식에 대한 이해부족입니다.

-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쪼그라든’ 수주로 ‘반토막’, ‘3분의 1토막’이라는 보도도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보도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KPS가 수행할 업무범위는 기존에 논의되던 LTMA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2) ‘인력파견, 하도급업체로 전락’이라는 주장에 대해

- 이번 계약을 하도급·하청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하도급계약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도급·하청’이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 의미만을 부각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번 계약의 형태는 기존의 원전건설 주계약·운영지원계약 등과 동일하며, 계약자(한수원)가 발주자(나와에너지)와 정비사업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입니다. 계약자가 정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차 위탁하는 하도급·하청 계약이 아닙니다.

- 이런 계약형태는 그간 우리 원전기업이 체결한 바라카 원전건설 주계약(‘09, 한전-에넥), 운영지원계약(’16, 한수원-나와), 장기설계지원계약(‘18 한기-나와)과 동일합니다.

(3)‘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 UAE 정비사업 계약은 우리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합니다. ‘기승전-탈원전’ 식 주장입니다.

- 민간기업인 ‘나와에너지’사는 ‘정비사업자 선정의 의사결정과정은 한국 정부의 원전정책과 무관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나와의 공식 질의답변 “In addition, Nawah’s decision-making process to select maintenance partners is unrelated to Korea’s nuclear policy.”)

- 또한, 이번 계약체결은 지난 정부 시기에 사실상 단독수주에 실패했던 것을 한-UAE간 최고위급 외교채널을 가동하여 전방위적 노력을 들여 이뤄낸 것입니다.

- 특히, 2018년 3월 대통령의 UAE 공식방문과 2019년 2월 UAE 왕세제의 방한 등 정상외교, 임종석 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과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간 협의, 산업부장관의 UAE 방문 등 정부는 양국간 원전협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