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 집중은 보장성 강화대책 이전부터 발생·지속되던 문제로, 단순히 단년도 자료를 근거로 집중 현상이 급격하게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문제는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 강화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1일 중앙일보 ＜문케어로 대형병원 쏠림 심화… 빅5 진료비 4조 6000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지부 설명]

○ 대형병원 환자 집중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장성 강화대책 이전부터 발생·지속되던 문제로서, 

*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의 향상,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 건강검진 확대, 실손보험 가입 증가, 교통발달 등

- 2018년 진료비 점유율 변화가 예전부터 지속되던 환자 집중의 장기적인 추세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단순히 단년도 자료를 근거로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이 급격하게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 환자 집중 현상을,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 강화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로 판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

○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관련 제도와 수가를 개선하는 단기대책*을 우선 마련하고(7월),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상급종합병원-병의원 간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

-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5),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