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해석상의 차이를 이용해 국가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ICBM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서훈 국정원장은 “북한이 TEL로 ICBM을 발사했다”고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서훈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이 아닌 IRBM을 발사한 사례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IRBM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서훈 원장은 “TEL로 이동시켜 발사 장소에서 받침대에 세워놓고 TEL은 빠지고 발사했으며, 합참 정보본부장이 얘기한 것은 고정 거치대에서 발사했더라도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이지 서로 배치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2. 북한의 ICBM의 TEL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은 같은 분석을 하고 있고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3.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한 방식은 TEL로 운반 후 미사일을 차량에서 분리하여 별도 받침대 위에서 발사하는 형태입니다. 
    ※화성 14형 2회(2017.7.4./7.28.), 화성 15형 1회(2017.11.29.)   
 ㅇ TEL은 Transporter(운반), Erector(직립), Launcher(발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체계입니다.
    - 이러한 TEL 운용의 목적은 신속하게 이동하여 사격하고 이탈하기 위한 것이나
    - 지난 북한의 3회에 걸친 ICBM 발사는 운반, 직립까지만 TEL을 사용하였고 발사는 분리하여 이루어지는 등 TEL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 ICBM을 TEL에서 직접 발사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2017년 11월 29일 이후 ICBM 시험발사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TEL 발사는
Transporter 운반해서 Erector 세우고, Launcher 발사까지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ransporter 운반만 하거나 또는
Transporter 운반만 하고 Erector 세운 것만으로는 TEL 발사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4. 동창리 시설이 폐기될 경우 ICBM 발사 가능 여부
 ㅇ 동창리 발사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성을 발사하는 곳이나, 위성발사대 외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엔진시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ㅇ 북한은 2018년 4월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선언 후 동창리 발사장내 엔진시험시설을 포함한 일부 시설물을 철거하였다가 올해 2월 부분적인 복구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지난 국감장에서 안보실장이 “동창리 기지가 완전히 폐기가 되면 ICBM은 발사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은,
   - 미사일 엔진시험은 ICBM 개발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동창리 엔진시험 시설이 폐기될 경우 ICBM 추가 개발 및 발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