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① 원전업계와 지역 사회에선 “재검토위원회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눈치를 보느라 미적거리고 있어서 멀쩡한 원전이 문을 닫을 위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② 재검토위원회가 원전업계와 시민단체를 배제하고 원전 非전문가들로 구성되다 보니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의 공론화 작업이 더디다고 주장

[산업부 입장]

①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에너지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원전 운영국가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

ㅇ 정부도 이를 충분하게 인식하고,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관리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ㅇ 재검토위원회가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② 정부는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수렴 추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수렴 절차를 관리할 수 있는 조사·통계·법률·소통 등 중립적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ㅇ 재검토위원회는 원전산업계·시민사회계·원전소재지역 대표 등이 참여한 ‘재검토준비단*’이 6개월간 논의한 결과 도출된 건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며 논의를 진행 중임

* 원자력계(3명), 지역(5명), 시민사회계(3명) 등 총 14명, 6개월간 운영(’18.5∼11)

-위원회 논의·지역협의 등을 거쳐 월성원전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실행기구가 이미 구성되었으며(‘19.11), 지역 의견수렴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의견수렴 추진 예정

ㅇ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044-203-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