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멀쩡한 기업이 망가짐

ㅇ 핵심 수입원이던 원전 사업이 탈원전으로 붕괴되자 두산중공업 경영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됨

□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면, 두산중공업은 최소 2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으며, 국책은행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음

ㅇ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은 10조원에 달하는 미래 수익을 날렸음

[산업부 입장]

□ 지난 보도설명자료(‘20.2.19)에서 밝힌 것처럼, 두중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세계 발전시장 침체, 특히 석탄화력 발주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음

ㅇ 실제 세계 석탄화력 신규발주는 감소 추세이며, 석탄발전 최종투자결정(Final Investment Decisions)은 ’16년이후 큰 폭으로 감소함

* 세계 석탄화력 최종투자 결정(GW, IEA): (’13) 76 → (’15) 88 → (’17) 32 → (’18) 23

ㅇ 세계 전력시장 투자 역시 재생E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8년 전력 투자*(계통투자 포함)의 약 40%가 재생E 분야임

* ’18년 세계 전력투자(IEA) : 신재생(313$b, 40%), 계통(288$b, 37%), 화력(127$b, 16%), 원전(47$b, 6%)

ㅇ 참고로 한수원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정책(’17.10) 이후 한수원이 두중에 지급한 금액(두중 국내 원전 매출로 추정)은 과거 대비 변화 없음

* 한수원→두중 지급액(억원, 출처: 한수원) : (’13) 6,355 → (’14) 7,440 → (’15) 7,871 → (’16) 6,559 → (’17) 5,877 → (’18) 7,636 → (’19) 8,922

□ 외신 등에 따르면, 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로 인해 과거 전통E 중심의 글로벌 발전업체 등도 어려움을 겪어 왔음

ㅇ Siemens, GE는 전통E 부문을 축소 중이며, 재생E 부문 확대중

* (Siemens) ’11년 원전사업 사실상 포기 → ’17년 6,900명 감원 계획 발표(절반 이상이 화력발전 종사자) → 풍력·태양광·가스터빈으로 전환 추진중

* (GE) ’17년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사업부 1.2만명 감원 발표, 재생E 사업 확대중

ㅇ WEC, Hitach 등 주요 원전기업들은 원전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

* (웨스팅하우스) 부실확대로 도시바에 피인수(’06년) → 도시바는 원전사업 약 7조원 손실과 함께 美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17년) → 캐나다 사모펀드 브록필드에 매각(’18년)

* (Hitach) 英 Horizon社 인수(’12년) → 英정부와 사업비 출자 교섭 난항으로 신규 원전 프로젝트(Wylfa Newydd, Oldbury)를 중단하면서 약 3조원 손실(’19년) → 향후 원전보수·폐로 사업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주력할 방침

□ 정부는 두중 및 관련 협력사 등 원전기업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ㅇ 해당 원전기업의 사업 다각화(가스터빈·풍력 분야 등) 지원, 원전기업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대책 등*을 지속 추진·강화해 나가겠음

* 에너지전환 보완대책(’18.6),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19.4, ’19.9), 원전해체산업육성전략(’19.4), 원전 전주기 수출 활성화 방안(’19.9)

□ 더욱이, 두중의 피해규모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원전·석탄 물량 중 두산중공업의 수주 예상금액과 동일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