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노력한 19개 적극행정 사례를 담은 ‘2020 위기 속에 빛난 적극행정 이야기’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중앙부처·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으로 감사나 징계를 면책 받은 사례도 수록되어 눈길을 끄는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집에는 선제적 규제완화와 긴밀한 민간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한 적극행정 사례가 ▲방역체계 고도화 ▲의료체계 강화 ▲민생회복 등 분야별로 담겨 있다.

또 국민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한 사례는 ▲안전한 일상 ▲깨끗한 일상 ▲따뜻한 일상 ▲편리한 일상 ▲잘사는 일상 ▲더 나은 일상 등으로 나뉘어 현장감 있는 담당자 인터뷰 등과 함께 수록되었다.

주요 사례로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의 생활치료센터 도입으로 코로나19 환자 병상 확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기술로 역학조사를 2~3일에서 10분으로 단축, 경기도 여주시의 한우 농가의 경쟁력을 드높인 초유 면역물질 측정키트 개발 등이다.

특히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 사례(3건)와 행안부 지자체 적극행정 면책 사례(2건)도 실렸는데, 인사처는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의 다양한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입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기존 사고방식의 틀을 깨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절실하다”며 “이번 사례집을 계기로 징계나 감사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을 극복하고 국민께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공무원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적극행정 누리집(http://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에도 전자책(e-book)으로 게재된다.

[붙임] 2020 위기 속에 빛난 적극행정 이야기

문의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지원단(044-201-8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