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피해계층별 맞춤형 지원책”이라며 “3분기 공적이전소득만으로 4차 추경의 효과를 판단해서는 곤란하며, 4분기에 주로 집행되는 사업들은 저소득층 소득여건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9일 중앙일보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한다더니…고소득층만 더 퍼줬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 피해계층을 위주로 맞춤형 지원하겠다며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소득층에게 지원금 효과가 더 크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입장]

① 4차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피해계층별 맞춤형 지원책*

*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육아부담가구 등

ㅇ 4차 추경 총 7.8조원 중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3.9조원), 긴급돌봄지원(1.8조원), 긴급방역(0.2조원) 등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피해계층 중심으로 지원되며,

- 특히 전체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은 3분기까지 상당부분 지급(1.3조원 중 1.0조원, 집행률 77%)

* 아동수당 계좌(미취학아동), 스쿨뱅킹 계좌(초ㆍ중등생) 등 기구축된 집행체계를 활용하여 빠른 속도로 집행 → 추석전까지 전체 1.3조원중 1.0조원 지급 완료

ㅇ 생계위기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4분기 집행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아 심사 後 지급 → 추석전까지 전체 0.6조원 중 0.2조원 지급 완료

* (긴급생계지원, 0.35조원) 당초 10.30일까지 접수(11.30일까지 연장) → 11~12월 중 지급예정

⇒ 3분기 공적이전소득만으로 4차 추경의 효과를 판단해서는 곤란하며, 4분기에 주로 집행되는 사업들은 저소득층 소득여건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

② 한편, 전년동분기 공적이전소득 대비 증가율의 경우 5분위 등 고소득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 분위별 공적이전소득증가율(%): (1분위)15.8 (2분위)27.5 (3분위)17.3 (4분위)63.5 (5분위)40.3

ㅇ 공적이전소득의 분위별 총소득개선율은 저소득층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 19.3/4분기 총소득대비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전년비, %): (1분위)4.8 (2분위)3.5 (3분위)1.6 (4분위)3.2 (5분위)1.0

ㅇ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효과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높은 수준 유지

⇒ 4차 추경 등 정부정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분배 악화를 적극적으로 완충·흡수하고 있음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044-215-2813), 예산정책과(044-215-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