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학교 다녔을 때,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놓치지 않고 신청하던 것이 있었다. 바로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이다. 처음 대학교에 입학하던 2011년만 하더라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금융권을 알아보는 친구가 많았다. 국가장학금이 지금처럼 폭넓게 적용되지 않아 저소득층이라도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의 메인 홈페이지. 현재 전환대출에 대해 안내가 되고 있다.(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022년 현재,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 2.25%보다 훨씬 낮은 1.7%의 금리로 등록금은 물론 연간 300만 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고, 국가장학금의 지원도 훨씬 두터워져 일정 소득분위 이상이라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인 학자금 대출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출’이라는 점이다. 나 역시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친 지금까지도 매년 12월마다 한국장학재단에 채무자 신고를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기에 부채와 소득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다.

나처럼 교육 과정을 마쳤거나,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모두 상환하기 전이라면 한국장학재단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좋다. 매년 교육지원 정책이 다양해지고, 과거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도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방문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안내하는 팝업 다음으로 저금리 전환대출 한시 시행에 관한 안내가 보였다. 팝업을 눌러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았다.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저금리 전환대출에 대한 안내. 09년부터 12년까지 고금리 일반 대출을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출처=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저금리 전환대출에 대해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였던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일반 상환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채무자의 이자 및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대출 제도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저금리 전환대출의 운영 기간은 7월 6일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로, 09년도 2학기에서 12년도 2학기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현재 잔액을 보유한 계좌이면서 연체가 없는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했다.

전환대출에 적용되는 이자는 2.9%로 고정금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09년도 2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의 금리가 5.8%였으니, 정확히 절반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보통 09~12년도에 대출받은 청년이라면 현재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장학재단의 채무자라면 무척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가장 대표적인 학자금 대출인 취업 후 상환 대출에 관한 안내. 저소득층에 대해 이자 지원이 진행 중이다.(출처=한국장학재단)

만약 현재 본인이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면 정부의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이 적용 중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학업 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 대학생과,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이다. 말 그대로 일정 수준의 자립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정부가 이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해 추후 상환이 개시되었을 때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학자금 대출 지자체 이자 지원사업. 경기도의 경우 8월 중순까지 모집을 받고 있다.(출처=경기도)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지자체의 이자 지원사업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 13개의 광역·특별·자치시를 포함해 4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 중으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56만 명이 넘는 청년이 지자체의 이자 지원을 받았다.

지자체의 이자 지원사업은 정부 주도 사업이 아니기에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청이나 광역자치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신청을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한국장학재단 측으로 직접 이자를 내준다.

지난 6월 28일, 작년 지원 신청한 지자체 이자 지원사업이 정상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역시 지난 2021년 겨울 처음 지자체의 이자 지원사업에 신청했고, 지난 하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인 약 10만 원을 지원받았다. 비록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대출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년 입장에서 엄청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지자체의 이자 지원사업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내 경우를 예로 들면 내가 거주하는 수원시와 경기도에서 모두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둘 중 한 곳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 이자 지원은 통상 한 학기에 해당하는 이자만 지원하기에 지속적인 이자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모집 시기마다 신청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고금리 시대, 대한민국 청년이 온전히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활용해 부담을 덜길 바란다.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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