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기준 2022년 합계출산율 0.778명.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눈앞에 닥친 저출산과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에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임신 준비 단계에서부터 임신,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자녀 없는 우리 부부는 4월 1일부터 시작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간 거주지 보건소에서 생애 첫째 임신을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업으로 AMH, 부인과 초음파 등 난소 기능 검사와 남성 정액 검사까지 지원이 확대되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나는 4월 1일이 되자마자 e-보건소를 통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해 보았다. 

먼저 e-보건소에 접속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메뉴로 들어간다.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해 작성하고 문서24(https://docu.gdoc.go.kr/index.do)에 접속한다. 회원가입 후 문서 보내기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등 담당 부서에 공문을 제출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e-보건소에서 담당 부서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서 제목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문서 내용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를 써넣고 필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송한다. 담당 보건소에서 확인하면 문서24의 받은 문서함에 검사 의뢰서가 도착한다. 이 검사 의뢰서를 가지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 한 곳에서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으면 끝!

내가 방문한 곳은 여러 친구들이 출산을 했던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난임전문센터에서 검사가 이루어졌다. 보건소에서 받은 검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나는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남편은 정액 검사를 받았다. 자세한 결과는 3~4일 후에 나온다고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자연 임신이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24년 확대된 정책 중에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이나 난임 시술비 지원도 있어서 필요할 경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검사 후 청구 방식이다.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1회 지원이 가능하다. 청구 방식은 신청과 동일하게 문서24를 이용한다.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발급받고 e-보건소에서 청구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입금 받을 계좌 통장사본, 청구서를 첨부한다.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비로 지급이 된다. 지급 예정일은 6월로 예상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검진을 받은 병원 안의 소아과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임신과 출산이 그토록 어렵고 또 소중한 과정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었다. 만혼과 고령화 출산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난임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내 주변에도 결혼한 지 10여 년이 넘어서 자녀를 얻은 부부도 있다.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많은 부부들이 더욱 강화된 정부의 출산 정책을 통해 소중한 아이를 만나게 되기를 희망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인하기 : https://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