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조선일보  <탈원전에…작년 이산화탄소 배출 사상 최대> 기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BP가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를 근거로 지난해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대였으며, 이것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발전량을 줄이고 석탄과  LNG 발전량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1) 온실가스 배출량의 국가 공식 통계가 아닌 민간 기업의 비공식적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2) 온실가스 증가 원인이  ‘탈원전’ 전력발전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BP (British Petrolum)는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매년 에너지 관련 통계를 발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는 결국 민간기업의 업계 분석 자료일뿐 국가나 국제기구의 공식 발표자료가 아닙니다. 

온실가스 통계는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 공식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후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2011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라는 공식 통계를 매년 발표합니다. 2018년 CO2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2018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는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BP의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UN 및 국가 공식통계가 아니며,  BP보고서 통계는 과거 우리나라가  UN에 제출한 통계와도 불일치 합니다.

BP 보고서에서도 국가 공식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Our data is therefore not comparable to official national emissions data”)
즉 이 자료는 세계각국 온실가스 배출량 흐름을 대략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통계자료일 뿐입니다.

2. “온실가스 증가가 ‘탈원전’ 전력발전 때문”이라는 해석도 두가지 이유로 틀린 해석입니다.

먼저 온실가스는 전력발전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이 기사처럼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가 늘어난 것을 전력부문의 ‘탈원전’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을 줄이고 석탄이나  LNG발전 비중을 늘렸기 때문” 부분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발전량을 줄였기 때문이 아니라 , 지난 정부시기인 2016.6월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 부분 보정조치 때문에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원자로 용기 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  국민안전과 직결돼 최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때문에 마치 단기간내 원전가동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고 이 때문에 에너지 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계속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전의 점진적 감축은 수십년에 걸친 장기적 계획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단기간 내에는 원전 운영이 더 늘어납니다.
현재 건설중인 5기의 원전이 순차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2017년 24기에서 2024년 26기로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