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구 줄었는데 공무원은 늘었다?
고령화 따른 복지수요 고려, 민생분야 공무원 늘어난 것

최근 일부 언론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인구는 줄었는데도 공무원이 늘어난 지역 시군이 113개나 되고 공무원의 업무태만이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민원인 2시간새 0명, 그 면사무소에 공무원 18명’, 1.13)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공무원을 늘리고 있다는 보도는,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복지수요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지방의 자치단체 공무원 규모는 단순히 인구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도 고령화나 치안, 안전 필요성이 높아지면 관련 공무원을 늘려야 합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주민접점 분야에서 현장민생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공무원 충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소방 2만명, 사회복지 1만9000명, 생활안전 등 2만8500명 등 총 6만7500명을 충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지방공무원을 충원한 결과, 구급차 3인 탑승률이 2016년 말 31.7%에서 2019년 6월 71%로 개선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읍면동은 같은 기간 1092개에서 3502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1인 소방지역대는 57개에서 0개로 줄어 소방안전 대비도 나아졌습니다.

덧붙여, 지방공무원의 복무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19.12.31.)하여 복무기강을 강화하고 출장 관리 시스템도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지도·권고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 인력충원, 국민안전과 생활 밀접분야 위주로 이뤄져

또 일부 언론에서는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공무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가 현장인력을 확충한다는 취지로 공무원 증원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공정위와 환경부 등 규제 부처의 공무원이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文정부서 공정위·환경부 등 규제 부처 공무원 급증’, 1.14)
 
이 역시 일부분을 확대해석한 주장일 뿐입니다. 공정위와 환경부 등의 인력충원이 늘었던 것은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공정경제 확립, 국민안전 확보,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현장민생’ 관련 공무원을 중점적으로 충원한 결과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공무원 충원은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필수 인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환경부 등의 공무원 충원 현황을 살펴봐도 규제 관련이 아니라 근로여건 개선과 환경관리 등 현장민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정위·환경부 등의 공무원 충원 현황(’17.5~’18.12.)
-(공정경제)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감독(43명), 불공정거래행위 신고(25명), 가맹점·대리점 보호(14명), 기술유용 방지(4명) 등
-(환경관리)물 관리 기능 이관(188명), 화학사고 예방인력(47명) 등
-(근로여건 개선)근로감독(765명), 고용상담·서비스개선(100명) 등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 위주로 공무원을 충원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이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