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통한 전기 생산 비중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 추세입니다. 전 세계 원전 발전 비중은 1996년 17.7%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2014년에는 11.1%를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들 중 독일·스위스·이탈리아는 탈원전을 결정했으며, 프랑스도 2025년까지 원전 비중을 50%로 축소하기로 결정했죠. 탈원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Q. 세계적으로 원전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는데?

A.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통한 전기 생산 비중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 추세이며, 전 세계 원전 발전 비중은 1996년 17.7%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2014년에는 11.1%를 기록했습니다. (OECD) 또한 OECD 국가들 중 독일·스위스·이탈리아는 탈원전을 결정하였으며, 프랑스도 2025년까지 원전 비중을 50%로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Q. 최근에 발표된 30년 전력수요 전망이 조정된 배경은?

A. 금년 7월에 공개된 8차 전력 수급계획 관련 전력수요 전망치는 검증된 모형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석된 수치입니다. 전력수요가 조정된 것은 장기 GDP 성장률 전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7차 계획 때는 KDI 장기경제성장률 전망치 3.4%(연평균)를 기준으로, 8차 계획 때는 조정된 수치인 2.5%를 기준으로 수요를 산정했으며, OECD도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6월 대비 2017년은 0.4%P(3.0%→2.6%), 2018년은 0.5%P(3.3%→2.8%)로 하향 전망했습니다.

Q. 에너지정책 방향이 바뀌면 원전산업이 무너진다?

A. 원전을 새롭게 건설하지 않을 뿐, 가동 중인 원전은 설계 수명이 종료될 때까지 전기를 생산할 것입니다. 원전은 앞으로 국내에서 약 60년 동안은 계속 가동되며, 원전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전 해체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161개, 그중 19곳만 해체됐으며 2050년까지 원전해체 시장규모가 1천 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현재 원전해체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입니다.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원전해체기술 축적을 시작할 것입니다.

Q. 원전은 값싼 에너지다?

A. 원전 해체나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같은 사후 비용, 핵 사고 비용 모두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실제 원전 1기를 해체하는 비용만 약 6500억 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공간을 만드는 데만 53조 원이 소요됩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가까운 미래에 가장 싼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