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아동학대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위기상황에 노출된 아동들을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 장기간 결석하거나 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 점검
- 가정양육 중인 만 3세 아동 및 취학 아동 대상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아동 학대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경찰·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하여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합니다
-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대상 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아동부터 시작하여 재학대 발생 여부 집중점검
* 재학대 상황이 발견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 적용, 필요 시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조치, 원가정 복귀여부 신중히 검토할 방침

아동학대 방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 대책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학대상황 발생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1년 앞당겨 시행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아동쉼터 확충 등

코로나19 유행 속 숨겨진 위기아동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종합대책 마련을 통해 단 한 명의 위기아동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