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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 로비자금 세계 1위?
일부 국내 언론은 미국 비영리단체(CRP)의 통계를 인용하여 한국이 2016년 이후 1억 6천여만 달러를 대미 로비 활동에 사용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위 금액 중 대부분은 "우리 정부"가 사용한 것도, "로비활동"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코트라(8,955만 불)나 한국관광공사(650만 불) 같은
우리 공공기관의 미국 내 사무소 운영자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나 인건비를 모두 로비 자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참고로,
미국은 외국 정부 또는 이익 단체가 미국 정부나 의회를 상대로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는 로비활동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신, 투명하고 합법적인 로비 활동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미국 국내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액수는 이처럼 미국 국내법에 의해 공개된 정보를
로비자금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