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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를 이기는 강한 버팀목 ‘2021 예산안’

기획재정부 2020.09.14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이기는 강한 버팀목 ‘2021 예산안’

  • 2021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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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를 이기는 강한 버팀목’
정부는 내년 2021년 예산안에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은 경제위기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 [555.8 조원] 올해(2020년) 대비 8.5% ↑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①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
② 뉴딜투자의 물꼬를 트는 예산
③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예산

우리에게 해당하는 예산은?

2021년 예산안 생애주기별 주요 내용
- 아동양육
보육·돌봄 인프라 확대
•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3% 인상
• 국공립 어린이집 600개소 확충

-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신혼부부 공적임대주택 지원 5.2→6만호 확대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0.8 → 1만명 확대
• 육아휴직 등 지원금 1.5 → 2 확대

- 청년
일자리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9만명 (연 900만원)
• 청년디지털일자리 신규 5만명 (180만원 6개월)
생활안정
• 청년공적임대주택 공급 4.5 → 5만호 확대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 명 지원

- 중장년
•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9만명
•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2,500명 (최대 110만원x6개월)
• 재취업·창업 컨설팅 신설 500개사

- 어르신
•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대상 월 30만원 지급
•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
•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 45 → 50만명 확대
• IoT·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돌봄 대상 2.5 → 5.8만명 확대

2021년 예산안 수혜대상별 주요 내용
- 저소득층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15.7만 가구
• 취약계층 151만명에 대한 의료급여 증액 7.0 → 7.7조원

- 장애인
• 출퇴근비용 6천명 신규 지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체 대상 월 30만원 지급

- 농어민
• 농지연금 수급자 13 → 14천명 확대
•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소규모 어선 어업인에 연 150만원 보장

-소상공인·자영업자
• 소상공인 융자 확대 2.3 → 3.6조원
• 비대면·온라인 판로 지원 313 → 7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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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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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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