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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드려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9.28

[주간정책노트]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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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정책노트]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드려요

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보아요. 

1.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드려요

기존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30일 이상만 실시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준다  국무회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www.korea.kr

2. 별도의 신청 없이도 통신비 2만원 지원해드려요

국민들의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16세~만34세, 만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통신사에서 일괄 감면하며, 신사의 개별 문자를 통해 지원금 지급사실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전용 콜센터 ☎1344
- 통신사 고객센터 ☎114 등
- 과기정통부 CS센터 ☎1335
- 통신비정부지원안내센터 (바로가기)

 ‘통신비 2만원 지원’ 누가 어떻게 받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을 지원합니다 www.korea.kr

3.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해드려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5일분을 추가 지원합니다. 하루 5만원씩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비용 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가족돌봄비용, 중소기업 노동자 5일분 추가지원  9월 28일부터 추가지원 신청 접수 시작 www.korea.kr

4. 소상공인 돕는 ‘새희망자금’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합니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100만∼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 문의 : 새희망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또는 콜센터 ☎1899-108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5일부터 지급 개시  일반업종·특별피해업종 구분 100만∼200만원 www.korea.kr

5. 부동산 정책정보 한눈에! ‘정책풀이집’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정보를 한데 모은 ‘정책풀이집’을 운영합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임대차 제도개선 ▲수도권 주택공급 등 주요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세제·금융 등 부문별 정책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게시했습니다.

◆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바로가기)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  세제·금융 등 부문별 일목요연 정리 www.korea.kr


◆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세요
무료개방 공공주차장 확인은 공유누리(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번 명절에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아래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① 고향 방문 등 지역 이동 자제
② 성묘 자제하고 벌초대행 이용하기
③ 온라인, 영상통화로 안부 전하기
④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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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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