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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개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10.05

[주간정책노트]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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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개최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시장을 살리기 위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기간에는 특별 할인전, 캐시백 지급, 배송료 인하, 기획 상품 출시 등으로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참가기업에는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드립니다.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바로가기

 11월 1~15일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온라인·비대면 중심  라이브커머스·온라인몰 적극 활용…드라이브스루 판매도 www.korea.kr
2. 치매가족휴가 연 12일로 늘어납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지난 25일 확정·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을 기본으로 이를 뒷받침할 ‘치매 관련 정책기반 강화’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치매가족휴가 연 6→12일로…치매인프라도 대폭 확충  치매환자의 지역 거주 지원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발표 www.korea.kr
3. 구급차 이송방해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처벌받게 됩니다

소방 관련법이 개정되어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200만원의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0월 중 공포 예정입니다.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까지 벌금  허위신고 과태료도 최대 200만원→500만원 상향…소방 관련법 개정 www.korea.kr
4. 문학을 더 가깝게 즐길 수 있는 <문학주간 2020>

작가와 독자가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한국문학을 함께 생각하고 문학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문학주간 2020’이 열립니다. 온 국민이 집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문학주간에는 퀴즈쇼 형식으로 문학작품을 흥미롭게 소개하는 ‘한국문학 퀴즈쇼’, 수어를 활용한 무장애 수어 책 콘서트인 ‘두 가지 언어로 만나는 다양성 이야기’ 등 독자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 문학주간 블로그 바로가기

 몸은 멀어도 문학은 더 가깝게…‘문학주간 2020’ 개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월 30일까지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 제공 www.korea.kr
5.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모바일 쿠폰 받으세요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참여 독려를 위해 ‘가을철 안전신고 이벤트’와 ‘안전신고 3백만 번째 신고자 선정 이벤트‘ 등을 실시해 모바일 쿠폰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안전신문고 누리집 바로가기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모바일 쿠폰 받으세요!  행안부, 가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10.1.~11.30.) 운영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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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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