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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10.19

[주간정책노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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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월 889만원을 받고 자녀가 한 명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제공됩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에서 130%로 10%p 올라가는데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연봉 1억668만원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도 120%→130% 상향 www.korea.kr
2.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 중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 신청 후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새희망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누리집 접속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새희망자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새희망자금, 16일부터 온라인 확인지급 시작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100만원~200만원 지급 시작 www.korea.kr
3. 안전사고 위험 미리 알려주는 ‘119생활안전경보제’가 확대 운영됩니다

특정 시기나 장소에서 늘어날 우려가 있는 사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119생활안전경보제」가 11월부터 확대운영됩니다. 비슷한 사고 건수가 늘어나거나 계절과 관련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미리 경보를 발령해 주의를 촉구하고 예방요령을 언론과 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안전사고 위험 미리 알려주는 「119생활안전경보제」  화재분야는 세분화하고 생활안전분야는 추가로 늘려 www.korea.kr
4. 대한민국 최대 책 문화축제, 「2020 서울국제도서전」이 진행됩니다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도서전 공식 누리집과 서울 일대 서점 및 문화공간에서 2020 서울국제도서전이 진행됩니다. 올해 도서전에서는 ‘엑스와이제트(XYZ):얽힘’을 주제로 전 세계적 생태 위기, 감염병 공포,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는 요즘 상황에 맞춰 ‘얽힘의 미학’과 ‘공존의 윤리’를 탐색할 예정입니다.

◆ 「2020 서울국제도서전」바로가기

 비대면 시대, ‘얽힘’ 주제 책의 향연 ‘2020 서울국제도서전’  국내 최대 책 문화축제…16~25일 온·오프라인 진행 www.korea.kr
5.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2020-2021절기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19일부터 시작합니다.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대를 구분하여 만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19일부터 시작하고 만 62세~69세(1951년 1월 1일∼1958년 12월 31일 출생자)는 26일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기관 방문 시, 무료 예방접종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앱

 19일부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작  만 70세 이상 19일부터, 만 62세~69세 26일(월)부터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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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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