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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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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없이 ARS(☎1544-9944), 홈택스, 모바일로 신청하세요!
※ 유의사항 :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됨
1. 총소득요건
'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2,000만원), 홑벌이가구(3,000만원), 맞벌이가구(3,60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4,000만원), 맞벌이가구(4,000만원)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2. 재산요건
'19.6.1.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 포함
- 재산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 유의사항
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소·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합산
②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3. 기타사항
- '19.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포함)
- '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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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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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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