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1.04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

  • 1월부터 달라집니다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1월 1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1355…기초연금 지급 확대(1월 1일부터)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신청하세요!
  • 비용은 낮추고, 시간은 늘리고…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시간은 연 720→840시간으로, 비용 지원 비율은 최대 90%까지 늘어납니다.
  •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일자리안정자금 지원(1월 1일부터)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라면 신청하세요!
  • 생후 14~35일 영유아 대상!…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1월 1일부터) 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합니다.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고,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검진 기간 유예도 가능
  •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1월 1일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고,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소득 자산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원이라면 누구나!…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1월 18일~20일)전세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4,299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별 상세 모집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월부터 달라집니다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1월 1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1355…기초연금 지급 확대(1월 1일부터)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신청하세요!
  • 비용은 낮추고, 시간은 늘리고…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시간은 연 720→840시간으로, 비용 지원 비율은 최대 90%까지 늘어납니다.
  •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일자리안정자금 지원(1월 1일부터)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라면 신청하세요!
  • 생후 14~35일 영유아 대상!…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1월 1일부터) 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합니다.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고,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검진 기간 유예도 가능
  •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1월 1일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고,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소득 자산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원이라면 누구나!…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1월 18일~20일)전세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4,299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별 상세 모집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1월 1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ork.go.kr/kua)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방문 신청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1355…기초연금 지급 확대(1월 1일부터)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신청하세요!
-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비용은 낮추고, 시간은 늘리고…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시간은 연 720→840시간으로, 비용 지원 비율은 최대 90%까지 늘어납니다.
-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 ☎1577-8136

◆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일자리안정자금 지원(1월 1일부터)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라면 신청하세요!
- 신청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생후 14~35일 영유아 대상!…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1월 1일부터)
’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합니다.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고,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검진 기간 유예도 가능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1월 1일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고,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문의 : 국세청 고객센터 ☎126

◆ 
소득·자산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원이라면 누구나!”…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1월 18일~20일)
전세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4,299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별 상세 모집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