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획재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규모 총 19.5조원 (690만명)
[추가경정예산안 15.0조원]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564만명)
①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원(385만명)
*5개유형 : ㉠집합금지(연장), ㉡(완화), ㉢집합제한, ㉣일반(경영위기), ㉤매출감소
*지원단가 : ㉠500/ ㉡400/ ㉢300/ ㉣200/ ㉤100만원
②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115만명)*①과 중복
집합금지(50%) 집합제한(30%) 3개월간 감면
③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94만명)
특고 프릴내서,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④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조원(85만명)
▷긴급 고용대책 2.8조원(81만명)
①고용유지 지원 0.3조원(25만명)
②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2.1조원(27.5만명)
③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0.2조원(11만명)
④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0.2조원(17만명)
▷방역 대책 4.1조원
①코로나 백신 구매·접종(7,900만명분) 2.7조원
②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0.7조원
③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원
▷기정예산 활용 피해지원 4.5조원
①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2.5조원(22만명)
긴급 금융지원, 버팀목자금 추가지원, 경쟁력 회복
②고용 지원
고용연계 정책금융, 경영애로업종 고용창출 지원 1.8조원(14만명)
③저소득층·취약계층 등 지원 0.2조원(10만명)
생계위기가구 긴급복지, 감염병 예방치료 인프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최대한 넓게 ,두텁게, 촘촘하게 신속 지원하겠습니다.